콩팔칠팔: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함부로 지껄이는 모양
 
예상 컨데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와 ‘복지’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 입장에선 바뀐 연말정산이 불만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거둔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크질 않았을 터입니다.
 
강을 죽이는 사업에는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2조 6천억 정도 되는 무상급식을 과잉복지라며 ‘복지병’ 운운하니 그런 겁니다. 또 복지 공약들은 줄줄이 폐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담배 값부터 시작해 지난 해 세수만 봐도 봉급쟁이들 주머니만 털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게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 아니 기름 붓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함부로 지껄이는 모양을 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적 없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증세 없는 복지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한 적은 없다”는 둥,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둥 발뺌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과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복지’를 화두로 들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 상황은 예견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지를 묻는 물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보단 콩팔칠팔, 그래서 자기는 가능하단 말만 되풀이 했으니까요. 그러니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복지’나, ‘증세’가 얼마나 답 없는 논쟁이라는 걸, 잘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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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5:53 2015/02/13 15:53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곽노현, 장만채, 김승환, 장휘국. 이제 강원교육감만 남았나요. 겉으로 드러난 건 무상급식, 교원평가, 시국선언, 체벌, 학생인권이지만. 결국 경쟁과 통제, 보수 대 협동과 인권, 개혁이 맞부딪친 결과일 터인데. 한쪽에선 이 기회에 지방교육자치제를 없애버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안타깝지만 아직까진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이니. 교육개혁, 아직 멀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김상곤 대책위, 곽노현 대책위, 장만채 대책위가 아니라 진보교육감 공동대책위라도 만들어 싸워야지요. 어디 ‘개혁’과 ‘진보’가 쉽게 왔더랍니까. 매번 깨지고, 매번 졌다고 희망까지 놓아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치기도 할 겁니다. 힘도 들겠구요. 오죽해야 말이지요.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벌써 두 번이나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후보자사후매수죄라는 얼토당토않은 법리로 대법까지 같으니 말입니다. 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한 순간에 파렴치한이 됐으며,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장만채 교육감과 함께 선거홍보비 부당 청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엔 김승환 전북교육감마저 교과부로부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하기야 애당초 눈엣가시 같았던 진보교육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이만한 사안들이 아니었어도, 또 이만한 일들이 없었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이유를 기어코 만들었을 겁니다. 인권위에서조차 개선 권고를 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재 거부와 관련해 교과부가 특감에 나서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민병휘 강원교육감밖에 없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는 교과부로부터 언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공동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혹여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이러다 다음 번 선거도 전에 싹 다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점잖은 도덕론으로 손가락질이나 할 줄 알고. 같지도 않은 핑계로 등 돌리는 이들은 빼고. 경쟁대신 협력이, 통제대신 자율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넘쳐나는 학교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 모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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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15:21 2012/08/28 15:21

마구발방

from 글을 쓰다 2011/07/21 15:56

오세훈 시장이 결국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건데요. 이미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기 전부터 되도 않는 말장난으로 꼼수를 부리더니. 이젠 허위 명부에 서명위조 등으로 십만 명이 넘는 서명이 무효로 판명됐고. 심지어는 조직적 불법 서명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이기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유리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야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세빛둥둥섬’, ‘경인운하’ 등 ‘한강르네상스’가 감사원으로부터 탈법, 사업타당성 결여를 지적받았고. ‘디자인서울’이나 ‘뉴타운’도 이미 파탄 난 정책으로 드러났는데. 시장 선거 직후, 고개 숙이고 자숙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마냥 분별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여전한 것이, 아무리 봐도 누굴 복제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대통령 선거에라도 나올까 걱정되니. 이것 참, 서울 사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 이 정도니, 서울 사는 사람들은 오죽이나 할까요. 참 갑갑합니다.

 
마구발방 : 법도 없이 마구 하는 언행. 분별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나 행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등학생 점심으로 대선 ‘도박’에 나섰습니다. 밥 한 끼에 무슨 ‘복지포퓰리즘’을 덧씌우더니, 마침내 더러운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 것’이라며 자기 당(黨)마저 협박하는데. 대체 오 시장의 마구발방을 누가 당해낼런지요. 정권재창출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추임새를 올리는 조.중.동, 요란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보수진영. 가만 보면 길길이 날뛰는 것도 이들이 있으니 그러할 터이지만. 그래도 그렇지요. 세금이 무슨 쌈짓돈이랍니까. 주민투표 할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 더 보태 무상급식이나 할 것이지. 몇 백억 원을 몽니 부리는데 쓰다니. 모쪼록 내년 총선이고 대선이고 그이 말마따나 ‘정신이 번쩍 들 게’ 잘 해야겠습니다. 아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들 어떠냐?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말마따나 확실히 책임지게 해야겠습니다. 슬슬 꼬리 내리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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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15:56 2011/07/21 15:56
무상급식이 난데없이 ‘부자급식’ 논란으로 번졌네요.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줄 수는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부자당, 한나라당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아니 제 자식들 공짜 밥 먹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긴가요, 제 아이들 공짜 밥 먹는 게 부모로써 창피하단 얘긴가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서울시장은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여전히 악을 쓰고 있고, 춘천시장은 ‘얘들 밥 먹이는 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다’며 한마디로 딱 잘라냈고, 경기도지사는 ‘요즘 얘들 비만이 문제지 영양실조가 문제인가’라며 펄쩍 뛰었었는데. 가만, 이거 세 사람 모두 어느 당(黨) 사람들입니까. 
 
암튼 상황이 이러니 서울시나 경기도, 강원도 모두 무상급식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강원도는 물 건너갔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에 따라 춘천, 강릉, 태백을 제외한 강원도 내 시, 군들이 올 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무상급식도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뭐, 기획재정부장관이란 사람은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투덜대기나 하고.  대통령은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복지관련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내고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렇지요. ‘부자급식’이 ‘언론발’을 받은 게 틀림없지만 ‘여론발’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가요. 경기도는 ‘절대 안 돼’에서 한 발 물러섰고. 서울은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하고 있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곳의 자치구에서 초등학교 1~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니. 아무리 ‘공짜 밥’에 ‘부자급식’, ‘포퓰리즘’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해도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가 봅니다.
 
하지만요. 애당초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많이도 다르구나 생각은 했지만. 평등이니 보편이란 말만 꺼내도 곧 ‘빨갱이’, ‘친북’으로 자동 연결되는 머릿속을 보고 있자니. 또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서울시나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이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기도도 아직은 한참 더 싸워야겠지만.
 
춘천, 아니 강원도에 비하면 그래도 거진 절반은 넘게 해냈으니 괜찮습니다. 젠장, 여긴 터널 끝이 당체 보이질 않거든요. 이러니 이거,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란 말은 언제나 꺼내볼 수 있을까요. 유난히 추운 겨울만큼이나 마음까지 얼어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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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10:39 2011/02/0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