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두동진 모습은 세월호의 진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1) 2015/07/17
  2. 콩팔칠팔 이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 답 없는 논쟁이 될 게 뻔하다. 2015/02/13

대통령의 두동진 모습은 세월호의 진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from 글을 쓰다 2015/07/17 12:00

두동지다 : 앞뒤가 서로 모순이 되어 맞지 아니하다.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을 놓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심판”이란 말까지 해가며 호통을 치는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절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요?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킬 시행령을 만든데 이어 예산 집행까지 하지 않아 그나마 출범한 특조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요?
 
취임 일 년도 되지 않아 두동진 말을 한 게 어디 한 두 번이었어야지요. 기초연금에서 누리과정, 경제민주화까지. 그러더니 사면권 남용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뒤집고 특별사면을 하겠답니다. 메르스로 떨어진 지지율 때문인가요, 세월호특별법시행령 때문인가요. 이렇게 앞뒤가 서로 모순이 되어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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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12:00 2015/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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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팔칠팔 이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 답 없는 논쟁이 될 게 뻔하다.

from 글을 쓰다 2015/02/13 15:53
콩팔칠팔: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함부로 지껄이는 모양
 
예상 컨데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와 ‘복지’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 입장에선 바뀐 연말정산이 불만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거둔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크질 않았을 터입니다.
 
강을 죽이는 사업에는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2조 6천억 정도 되는 무상급식을 과잉복지라며 ‘복지병’ 운운하니 그런 겁니다. 또 복지 공약들은 줄줄이 폐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담배 값부터 시작해 지난 해 세수만 봐도 봉급쟁이들 주머니만 털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게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 아니 기름 붓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함부로 지껄이는 모양을 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적 없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증세 없는 복지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한 적은 없다”는 둥,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둥 발뺌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과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복지’를 화두로 들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 상황은 예견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지를 묻는 물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보단 콩팔칠팔, 그래서 자기는 가능하단 말만 되풀이 했으니까요. 그러니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복지’나, ‘증세’가 얼마나 답 없는 논쟁이라는 걸, 잘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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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5:53 2015/0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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