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난데없이 ‘부자급식’ 논란으로 번졌네요.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줄 수는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부자당, 한나라당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아니 제 자식들 공짜 밥 먹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긴가요, 제 아이들 공짜 밥 먹는 게 부모로써 창피하단 얘긴가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서울시장은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여전히 악을 쓰고 있고, 춘천시장은 ‘얘들 밥 먹이는 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다’며 한마디로 딱 잘라냈고, 경기도지사는 ‘요즘 얘들 비만이 문제지 영양실조가 문제인가’라며 펄쩍 뛰었었는데. 가만, 이거 세 사람 모두 어느 당(黨) 사람들입니까.
암튼 상황이 이러니 서울시나 경기도, 강원도 모두 무상급식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강원도는 물 건너갔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에 따라 춘천, 강릉, 태백을 제외한 강원도 내 시, 군들이 올 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무상급식도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뭐, 기획재정부장관이란 사람은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투덜대기나 하고. 대통령은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복지관련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내고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렇지요. ‘부자급식’이 ‘언론발’을 받은 게 틀림없지만 ‘여론발’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가요. 경기도는 ‘절대 안 돼’에서 한 발 물러섰고. 서울은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하고 있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곳의 자치구에서 초등학교 1～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니. 아무리 ‘공짜 밥’에 ‘부자급식’, ‘포퓰리즘’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해도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가 봅니다.
하지만요. 애당초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많이도 다르구나 생각은 했지만. 평등이니 보편이란 말만 꺼내도 곧 ‘빨갱이’, ‘친북’으로 자동 연결되는 머릿속을 보고 있자니. 또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서울시나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이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기도도 아직은 한참 더 싸워야겠지만.
춘천, 아니 강원도에 비하면 그래도 거진 절반은 넘게 해냈으니 괜찮습니다. 젠장, 여긴 터널 끝이 당체 보이질 않거든요. 이러니 이거,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란 말은 언제나 꺼내볼 수 있을까요. 유난히 추운 겨울만큼이나 마음까지 얼어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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