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산하를 불도저로 밀어내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는 MB정부가 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대는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겁니다. 애당초 목표치를 확정하기 전부터 산업계의 눈치만 살피더니. 딱 기대했던 만큼만을 한 것도 모자라 자화자찬에. 온갖 꼼수들만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러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감축 목표를 확정한 국무회의에 내복에 조끼까지 입고, 평소 20도인 실내온도를 19도로 낮추는 ‘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감축안을 두고 산업계에선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써먹는 수법이지만 또 ‘수출경쟁력 약화’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이라 상당한 부담이라는 둥, 개도국 가운데 왜 우리만 선제적으로 최고 수준에서 감축하느냐는 둥, 경제가 어려워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 판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는 둥 말이죠. 이미 정부 감축안이 산업계의 눈치만 살피다 이 모양으로 된 건데도 온갖 엄살을 부리는 게. 앞으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만들어질 텐데 벌써부터 압력을 행사하려는 게 빤한 속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산업계가 이렇게 ‘떼법’식 협박을 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감축안이, 틈만 나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MB의 말처럼 과연 그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헌데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어찌된 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풍깁니다. 어디에선 ‘선제적’ 감축 목표라고 까지도 하는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05년 대비 4%(2020년 배출 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게 대부분의 언론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보도자료에는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절대량 기준이 아닌 “’20년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추진과정에서 산업경쟁력에 대한 배려도 약속하고 있구요. 자, 이제 정부의 꼼수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확정치’를 기준으로 감축안을 세운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도 자료에도 설명돼 있듯이 ‘향후 경제성장률, 유가 등 객관적 경제상황이 변동될 경우 배출전망도 변동가능’한 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어찌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가지고 감축안을 내놓은 것이죠.

게다가 이 BAU라는 것이 말이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2020년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삼았다는 건데. 그래서 매년 2.1%씩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건데. 거 참, 2020년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걸 기준으로 삼다니요. 지금부터라 줄여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지 2005년이라는 ‘절대량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세운 것처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감축안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하는 비의무국 권고수준인 15～30%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라구요. 헌데 말입니다.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이자 내년엔 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한다는 건 잊으셨나봅니다. 또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누적배출량 세계22위라는 것도 함께 잊으셨나봅니다. 한마디로 경제 수준은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감축안은 ‘확실하게 신축적인 비의무감축국(개도국)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러면서 어찌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요.     

더구나 정부는 산업계의 협박에 못 이겨 ‘건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경쟁력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분야에 대해 그런 배려를 한다면 무슨 수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건물, 교통 등 비산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산업분야에서의 대폭적인 감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요. 국민들 상대로 내복 입어라, 온도 낮춰라, 지하철 타고 다녀라, 징징댈 게 뻔하지 않나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기준점을 1990년으로 잡고 있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일본은 1990년 대비 최대 25%까지 감축할 것을,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선진국 권고 최대치인 40%까지 줄이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이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BAU 대비 최대 41%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브라질도 최대 40%까지 감축할 수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요. 이번 MB정부가 발표한 감축안은 전혀 ‘선제적’이지도, 결코 야심차다, 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는 않을망정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지요. 겨우 생색내기만도 못한 감축안을 내놓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