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님의 [주식투자를 하는 좌파?] 에 관련된 글.
일전에 위의 트랙백을 작성하면서, 내심 상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내게 그만큼 '진보넷'이란 곳은 선수들의 집합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인데, 예상외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주식투자라는 것이 사실상 2~3차의 복잡한 신분세탁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주식투자와 노동착취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기사 중에, 이런 간극을 일거에 좁혀버릴 수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바로 소니의 사례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의 주요한 기업들이 내년도 감원일정을 발표했다. 그 중 소니도 포함된다. 소니는 내년말까지 액정티브이분야에서 1만6천명을 줄일 예정으로, 그 중 8000여명이 정규직 사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신규투자도 30% 정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돈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일화로 1조엔)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현지에서도 '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가'라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한다.
문제는 바로 이어 나온 주주배당 소식이다. 소니는 전년도에 비해 높은 주주배당을 예정하고 있다(서울파이낸스, 12월25일) 사내유보금을 통해 주주 배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돈이 있다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사원감축을 통한 이윤창출이 곧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해도 우리나라 상장사 460개사의 현금배당금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늘어난 10조 9천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일개 기업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전환되면서 공적 자금 지원을 당연시하면서도,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는 주주우선의 이익분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야 말로 현재 기업이 보여주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좌파들의 주식투자를 문제삼는 것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없이 '도덕적인 주식투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품위있는 살인'과 같이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기업이라는 집단은,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해는 사회화하는 집단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체제 내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나쁜 판본에 한정되는 일일수도 있겠다.(그런 점에서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는 유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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