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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9
    딴지일보와 프레시안...(1)
    평발
  2. 2010/02/18
    삼성을 생각한다
    평발
  3. 2010/02/17
    자칫하면 자연사할 뻔한 블로그라..
    평발
  4. 2009/04/28
    사퇴에 대해(1)
    평발
  5. 2008/12/29
    [블로그파업] 4년 기다리는 말
    평발
  6. 2008/12/29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평발
  7. 2008/12/29
    다시, 주식투자하는 좌파에게
    평발
  8. 2008/12/26
    YTN, MBC... 다음은 누구인가?
    평발
  9. 2008/12/11
    또 다시 겨울인가?
    평발
  10. 2008/12/08
    예술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똥덩어리들'(2)
    평발

딴지일보와 프레시안...

한 때 딴지일보가 트렌드를 형성하던 시설이 있었다. 그리곤 김어준 총수의 외도. 그 다음부턴 그 똥코누르기 페이지가 나오는 딴지일보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오히려 목을 맸던 것은 프레시안. 익명에게 다중지성이라는 금관을 씌어주지 않고 기자의 이름이 또박또박 박힌 언론으로서 프레시안이 주로 방문하는 언론이 되었다. 해서 경향-프레시안 라인.

 

거기다 구독중인 '시사인'. 그런데 지난 주였던 고종석 선생이 칼럼에서 '딴지일보'에 대한 호감을 표명한 관계로 가끔 눈팅하다가, 당게시판에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다는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았다.

 

이 정도면 포스팅을 하지 않겠는데... 오늘 유시민이 선거연합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고, 그것이 평소 RSS했던 것에 떴다. 그리곤 얼른 가서 읽어보았다. 

 

질감의 차이는 바로 '댓글'.

 

딴지일보의 댓글은 그야말로 노무현 살인 0적 중 1인으로 심상정이고,

 

프레시안의 댓글은 널 어떻게 믿냐로서 유시민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인터넷 언론사마다 이를테면 '구독자'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평소엔 드러나지 않다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휘발성 높게 드러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딴지일보 댓글보다 프레시안 댓글에 공감이 갔던 것은 나의 정치적인 입장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댓글의 수준문제였다. 뭐 맞춤법 맞추고 정중하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오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온-오프 일체형 댓글을 의미한다. 

 

온라인은 실질적인 인간관계의 다른 형식이지, 그것을 대체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나의 이데올로기다)

 

그런면에서 심상정의 인터뷰에 대해, 노무현을 갖다데는 사람한테는 최소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했던 '진보의 미래'를 읽어보지 않았냐고, 당신같은 사람이 인간 노무현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고 진보의 확신에 대해 비웃는 사람에게는, 수십년간 한우물을 파왔던 바보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냐고 힐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노무현과 그 일당들은 어찌되었던 4년 동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받아왔던 사람이며, 국민의 종복인 공무원 위에서 군림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유일한 경험처럼 내세우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 떳떳함의 이유를 물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오늘 만난, 서울 모 구에서 구청장만들기를 하고 있는 노빠 선생은 진보신당의 입장이 '혹독하다'고 평했다. 이유는 민주당보러 먼저 버려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았는데, 그들이 해왔던 정치는 언제나 +의 정치였지 -와 +가 발랜스를 맞춘 균형의 정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해서 손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설사 진보진영과 나누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에 빼앗기는 것과 동일한 감정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정치의 진정성을 말한다면, 적어도 지역정치의 진정성을 말한다면 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당파가 그 지역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발언을 해왔는가라는 점이다. 평소의 관심은 전혀 없었던 이가 1년 동안을 학습용으로 허송세월 할 만큼 지방정치가 만만한 게 아니다. 평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논평 한줄도 내놓지 못했던 민주당이 서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우습기 짝이 없다. 

 

지지율이라.

 

이에 대해선, 어제 노회찬이 내놓은 '진보의 재탄생'이라는 책표지를 보면서 아내와 다투었던 내용과 연관됨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메모해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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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생각한다

 

아무리 엠비라도, 특정기사를 빼라 넣어라 하진 못한다. 취임초기 국민일보에 대한 기사개입으로 얼마나 욕을 쳐드셨나? 그대신 경영진이라 불리는, 밸도 없는 세력들을 순치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을 동원한다. 이 때의 부상은 대개 이력서의 한줄이다.

 

그런데 이런 엠비조차도 삼성이 해내는 공력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댈게 없다. <경향신문>이 삼성에 대해 작성한 '삼성을 생각한다'는 원고가 망명을 보냈다. 프레시안으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7155315&Section=02

 

글을 쓴이는 김상봉 교수로, 충격이 매우 크셨던 것으로 보인다. 해서 언론사를 끼고 토론회를 하자고 하지만, 선뜻 나서는 데가 있을리 없다.

 

경향신문의 사례는 나름 건전하고 원칙적인 신문이라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이름앞에선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 고약한게, 삼성은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언론사가 알아서 기는 거다. 이럴 경우 삼성을 욕하는 게 매우 어색해 진다.

 

아니나 다를까, 김상봉 교수의 칼럼엔 예의 '국가대표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최고는 흠집나지 않아야 한다는 영웅무오류주의는 사실 김일성의 사례에서나 박정희의 사례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한반도 정치의 특징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절망스럽다는 것

 

이었다. 스티브 잡스 정도의 간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버핏처럼 파격을 요구하는 것도, 게이츠처럼 혁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양아치 수준은 벗어난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일인가 싶다.

 

그런 주제에 국민에겐, 정직하라고? 국민의 부정직보다는 이건희의 특권이 우리 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역시, 삼성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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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자연사할 뻔한 블로그라..

 1. 마지막 포스팅이 2009년 5월이라...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더라...


 2. 북마크가 되어 있는 진보블로그를 슬쩍 눈팅하면서도, '널 버리고 다른 블로그는 하지 않아'라며 안심시키는 것에 만족해왔다. 그런데 이제 슬며시 가슴에 손을 얹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블로그를 쉰 이유가 없듯이 갑자기 시작하는데도 이유가 있을리 없다.


 3. 2010년. 이제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기다. 떠날 사람들은 모두 떠난 벌판에 서 있지만, 이젠 추워서 계속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4. 아무래도... 사적으로 침윤해가는 내가 꼴뵈기 싫어서 블로그를 쉬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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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에 대해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사퇴했다.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런데 더 많은 편으론 '뭥미?'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사퇴의 시기 문제

솔직히, 단일화의 결과를 인정하기 싫은, 그래서 조승수를 찍지 않아도 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박승흡이 사퇴한 것 아닐까?

문제는 박승흡 개인이 아니라, 이번 단일화 결과를 인정하기 싫은 민노당의 본심이다.

종북주의? 그렇다면, 원내에서 민노당은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과 어떻게 정책공조를 하나? 민노당이 볼때 종북주의 비판이 한미FTA추진보다 심각하다는 것인가?

분명, 박승흡의 사퇴를 두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 울산 선거에서 보이코트를 하는 세력들이 생길 것이다. 민노당 입장에서야 공식적으로 이를 막지도, 종용하지도 않을 테지만... 어찌되었던 득이 되는 셈.(내부의 불만을 분산시키면서도, 조승수가 안되면 금상첨화?)

2. 최고위원이자 대변인으로서의 문제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인 입이다.

개인적으로 박승흡의 입장이 민노당의 대다수 입장과 동일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박승흡의 결정이 이후에는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 줄것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죽어도 민노당은 안돼라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이번 단일화에서 김창현으로 되었으면 그런사람들도 생겨나겠지. 하지만 절대 당직에 있는 사람은 그럴리 없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터 어찌되었던 공동대응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을텐데 미리 약점을 만들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박승흡 같은 사람의 행동은, 이후 진보신당이 공동대응 사업에 있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너네 당 내부나 반MB전선에 대한 입장을 통일시키고 오라"는 등) 반종북주의 세력도 배제하고 한미FTA추진세력도 배제하면, 민노당이 주장하는  반MB전선은 도대체 누구랑 하겠다는 것인가?

3. 결국 민노당의 문제

어찌되었던 위기의식이라고 본다. 문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서로에 대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민노당에 더욱 많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진보신당이야 비 민노당 경험자가 당원의 6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노당의 경험에 발목잡힐 이유가 없고, 그 60%의 신규 당원들 역시 '민주노동당이 있었음에도 입당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는 관계로 민노당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런데 민노당이야 분당을 경험한 다수이자, 당사자들이 남은 곳 아닌가. 어쨌든 트라우마가 더욱 깊을 것이다.

뭐... 솔직히 웃고 말았지만(박승흡을 영웅시할 내부의 분위기가 뻔하기 때문에... 솔직히 편견이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곱씹어 보면서, 지금 들었던 생각들을 기록하기 위해 급하게 끄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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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파업] 4년 기다리는 말

트랙팩님의 [[블로그파업] MB의 국회에 맞서자!] 에 관련된 글.

또라이당에서 그랬단다.

85개 법안을 발표하면서 불만있으면 4~5년 후에 선거를 통해 밝히면 될 것이라고...

 

고작 민주주의를 선거와 필요충분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직한 그들의 돌머리에 경악하고,

잔말없이 4~5년동안 닥치고 살라는 그들의 엄포에 열받는다.

 

이명박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대통령으로 꼽힐 것이 분명한데, 박정희나 전두환의 나이브한 죄책감조차 없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해 보인다.

 

4년에서 5년동안 국민들을 거리에 서겠끔 만들겠다는 오만한 또라이당은 그대로 박제하여 역사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덧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눈은 마우스의 포인트 방향에 맞춰 흩날린다. 이를테면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왼쪽으로 눈발이 날린다.

 

해서, 5분정도 위쪽으로 죽어라 시도해보았는데 되질 않는다. 이런 웹상에서도 중력의 법칙은 끄떡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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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이명박이 말했듯이 미국의 거대자동차회사가 어려운 이유는 '강성노조'탓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되었던,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어려운 것은 노동조합탓이라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전은 '매몰자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실제로 고용유동성이 더욱 높은 영국에 진출한 BMW는 오히려 자국으로 공장을 옮겨왔다. 다시 말해 기업의 해외진출은 그들이 쉽게 내뱉는 엄포처럼 쉬운 일이 아닌셈이다.

 

아래의 기사처럼,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는 <뉴스위크>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시사인> 편집장의 글에서 김훈의 말을 소개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실을 끝까지 밀어부쳐라. 그런 다음 당파적 입장이다' 정도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파적 입장에서 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보다 사실의 근본에서서 당파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일 게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만큼 기본적인 일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일도 없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지만, 이런 입장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美빅3 망하면 300만 실직 `정보왜곡'"<뉴스위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28 13:53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자동차 `빅3'가 파산하면 300만명의 실직 사태가 난다거나 GM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70달러 이상이라는 주장들이 과장ㆍ왜곡 또는 정보 조작에 의한 오류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27일 올해 미 대선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당파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없이 나돌았던 정보 중 오류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를 수집, 공개했다.

미 자동차 딜러와 미 자동차 빅3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이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은 빅3 파산시 경제 전반과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과 학교, 경찰, 공공기관까지 문을 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직 300만명이란 숫자는 부품업체 전체는 물론 도요타와 혼다 등 미국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는 가정 아래 나온 수치로 경제 전문가들은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하면 수십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300만명 실직'은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수석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와이스는 "실직 300만명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얘기"라며 "GM과 크라이슬러가 문을 닫는다고 가정할때 최악의 경우 50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빅3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 중 하나는 GM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73달러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장된 정보로 보인다.

이들이 주장한 시간당 임금은 통상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순소득을 의미하는데 73달러는 순소득과 각종 복지 혜택, 퇴직자 연금, 의료 보험 등 모든 노동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GM의 총노동비용이 도요타 등 미국내 외국 자동차 업체들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퇴직자 연금 등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모든 반자동 무기의 소지를 전면 금지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떠돌았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오바마 당선인이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비슷한 민간 보안부대를 창설한다는 공화당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오바마가 자발적인 민간단체인 `평화봉사단' 조직을 배로 확대해 나가자는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한 경우로 드러났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왜곡된 정보의 피해자 중 하나로 꼽힌다. 펠로시가 중거리 노선용으로 제작된 항공기인 보잉 757를 전용 비행기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펠로시는 757기를 이용한 적이 없다.

뉴스위크는 "미 정계 인사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보 조작'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k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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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식투자하는 좌파에게

평발님의 [주식투자를 하는 좌파?] 에 관련된 글.

 

일전에 위의 트랙백을 작성하면서, 내심 상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내게 그만큼 '진보넷'이란 곳은 선수들의 집합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인데,  예상외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주식투자라는 것이 사실상 2~3차의 복잡한 신분세탁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주식투자와 노동착취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기사 중에, 이런 간극을 일거에 좁혀버릴 수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바로 소니의 사례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의 주요한 기업들이 내년도 감원일정을 발표했다. 그 중 소니도 포함된다. 소니는 내년말까지 액정티브이분야에서 1만6천명을 줄일 예정으로, 그 중 8000여명이 정규직 사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신규투자도 30% 정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돈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일화로 1조엔)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현지에서도 '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가'라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한다.

 

문제는 바로 이어 나온 주주배당 소식이다. 소니는 전년도에 비해 높은 주주배당을 예정하고 있다(서울파이낸스, 12월25일) 사내유보금을 통해 주주 배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돈이 있다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사원감축을 통한 이윤창출이 곧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해도 우리나라 상장사 460개사의 현금배당금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늘어난 10조 9천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일개 기업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전환되면서 공적 자금 지원을 당연시하면서도,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는 주주우선의 이익분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야 말로 현재 기업이 보여주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좌파들의 주식투자를 문제삼는 것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없이 '도덕적인 주식투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품위있는 살인'과 같이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기업이라는 집단은,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해는 사회화하는 집단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체제 내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나쁜 판본에 한정되는 일일수도 있겠다.(그런 점에서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는 유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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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MBC... 다음은 누구인가?

 

마봉춘이 파업에 돌입했다.

KBS처럼 미적미적되다게 개죽을 쓰느니, 차라리 좋다.(솔직히, KBS 수신료 인상 이야기하면 바로 납부거부운동하겠다. 아주 쓰레기다)

 

마봉춘에 대해서 그동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촛불정국하에서 PD수첩에 대한 수세적인 태도는 '알아서 기는 거냐'는 논란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최근의 파업 역시, 자사 이기주의 아니냐는 입장이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정도 제기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 파업은 노동자의 자기이해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포괄하는 콘텍스트의 문제다.

 

마봉춘의 파업은 설사 그것이 자사 이기주의라 하더라도 MB의 치졸한 방송장악, 공영방송의 사영화라는 맥락에 놓여 있는한 그녀를 지지해야 한다. (참, 내게 마봉춘은 여성성을 띤다^^)

 

백번 양보해서 이 마저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어짜피 연봉 5천 이상의 정규직 파업정도만 보고 있다면, 다음의 시를 보았으면 좋겠다.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Martin Niemöller, "They Came,")

“제일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이 시와 그에 대한 소개는 다음의 링크에서 알게되었다.

http://sarangbang.or.kr/kr/oreum/article.php?id=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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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겨울인가?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 '명령불복종'.


무엇에 성실이고 어떤 명령인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성실의무위반.
7명의 교사는 법적 규정도 없이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하여 '반대'했다. 문제는 그렇다고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보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학교통신문을 통해 이번 일제고사가 필수적인 시험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대체 수업 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를 한 것 뿐이다.

여기서 성실의무위반은 '일제고사를 보게해야하는 교육청의 의지'에 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일제고사라는 제도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의 해석 즉, 시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성실의무란 곧 복종의 의무와 다른 말이 아니다.

해서, 명령불복종.

일제고사를 보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보다 점수가 높다거나 낮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종합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이다. 생각보자. 영어에서 10점, 국어에서 90점 맞은 아이가 있다. 이를 평균으로 하면 50점으로, 반에서 35등에 속한다고 가정하자. 이것으로 이아이의 학습지도는 무엇이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영어와 국어의 큰 학습격차에 주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서, 7명의 교사 중 일부는 전국적인 점수 표집을 거부했다. 시험은 보되, 이 점수가 학생의 전국 등수를 따지는데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집을 거부한 것이다.

우선 이교사의 행위는 일제고사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 다만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전국의 학생을 줄세우고 싶어하는 교육청과 교육관료들의 소위 '명령'이었다.  그래서 7명의 교사는 명령불복종이 되었다.

형평성,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

재미있는 것은 해임과 파면이라는 징계 수준 역시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때 밝혀진 일인데, 최근 2년간 서울시내 교사들 중에서 45명의 교사가 간병휴가를 엉뚱한데 썼다고 한다. 간병휴가란 직계가족의 병치레를 돕기 위해 내는 무급휴가다. 이럴 경우,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은 갑자기 선생이 바뀌는 일을 겪는다.

문제는 그 45명의 교사가 간병휴가를 내놓고 최대 8개월까지 사용하면서 사실상 해외에 조기유학보낸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학생을 버리면서까지 자식들을 돌본 이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정직과 감봉이다.

교육청대신 학생을 선택한 7명의 교사는 파면과 해임이고, 학생 대신 자기 자식을 선택한 교사는 정직과 감봉일 뿐이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오늘 부터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전교조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다. 하지만 내가 분노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등 이 작자들이 '정도'를 모른다는 거다. 나는 소위 교육관료라고 불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행정관료로서의 자질이 우습다.

학생시절 나에게 맨날 유리창을 닦게 만들었던 그 장학사라는 놈들은... 고작 그런 인간들이었던 거다.
암튼,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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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똥덩어리들'

<프레시안, 유인촌 장관, 그동안 애 많이 썼소>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이 해임되었다. 지난 주 금요일의 일이다.
문화부를 이를 위해 4개월 정도 문화예술위에 사무실 하나를 잡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탈탈 털어댔다.
그리곤, 문화진흥기금의 손실을 근거로 위원장을 해임했다.

우스운 것은 그 손실이라는 것이 문화부의 다른 기금 운용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광기금만 하더라도 올해 수십억의 손실을 보았으며, 체육기금은 작년말까지 제2금융권에 천억원이 넘는 돈을 운용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기금이 존재하는 가?(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증권에 처박고 있는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라)

올 초 국립현대미술관의 김윤수 관장이 밀려난 것과 연관해서 보자면, 이번 김정헌위원장의 해임은 '완장 찬 유인촌'이라는 세간의 평을 확인해주는 사례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런 정치게임에서 문화예술위원이랍시고 있는 꼬락서니들이다.

조운조 이화여대 교수 - 보수문화단체, 문화예술포럼 회원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 미술평론가. 꽤 괜잖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2000년 미술관장 재직시에 신정아씨와 국민일보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당시 기사를 보면, 라울 뒤피의 전시소식과 당시 국내 미술계 흐름에 대해 이야길 하고 있다.

김치수 한국현대문학관 이사 - 기호학자인 문학평론가.

백병동 서울대 명예교수 - 작곡가. 독일의 윤이상, 서울의 백병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더니즘 계열의 작곡가

신달자 명지전문대 교수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 한양대 교수이자 무용가, 자신을 평가하는 논문 2편을 직접 지도, 학위를 준 사실때문에 구설수에 오른바 있죠.

최상윤 동아대 명예교수 - 부산예총회장 출신

정중헌 서울예술술대학 교수 -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는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1기 문예위에 대해 예술의 정치화에 대해 거품을 물었던 이들이, 슬며시 자신의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는 모순... 난 개인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태도에 대해 백안시하면서 꼴깝떠는 것을 매우 고깝게 보는 편이다.

바로 위와 같은 치들 때문인데, 순수하게 고양된 예술의 경지가 정치적 무능(혹은 저능)을 정당화해주진 않는다고 본다.

한마디로 '똥덩어리'같은 인간들 아닌가? 아무튼, 유인촌, 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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