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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겨울인가?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 '명령불복종'.


무엇에 성실이고 어떤 명령인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성실의무위반.
7명의 교사는 법적 규정도 없이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하여 '반대'했다. 문제는 그렇다고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보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학교통신문을 통해 이번 일제고사가 필수적인 시험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대체 수업 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를 한 것 뿐이다.

여기서 성실의무위반은 '일제고사를 보게해야하는 교육청의 의지'에 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일제고사라는 제도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의 해석 즉, 시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성실의무란 곧 복종의 의무와 다른 말이 아니다.

해서, 명령불복종.

일제고사를 보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보다 점수가 높다거나 낮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종합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이다. 생각보자. 영어에서 10점, 국어에서 90점 맞은 아이가 있다. 이를 평균으로 하면 50점으로, 반에서 35등에 속한다고 가정하자. 이것으로 이아이의 학습지도는 무엇이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영어와 국어의 큰 학습격차에 주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서, 7명의 교사 중 일부는 전국적인 점수 표집을 거부했다. 시험은 보되, 이 점수가 학생의 전국 등수를 따지는데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집을 거부한 것이다.

우선 이교사의 행위는 일제고사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 다만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전국의 학생을 줄세우고 싶어하는 교육청과 교육관료들의 소위 '명령'이었다.  그래서 7명의 교사는 명령불복종이 되었다.

형평성,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

재미있는 것은 해임과 파면이라는 징계 수준 역시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때 밝혀진 일인데, 최근 2년간 서울시내 교사들 중에서 45명의 교사가 간병휴가를 엉뚱한데 썼다고 한다. 간병휴가란 직계가족의 병치레를 돕기 위해 내는 무급휴가다. 이럴 경우,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은 갑자기 선생이 바뀌는 일을 겪는다.

문제는 그 45명의 교사가 간병휴가를 내놓고 최대 8개월까지 사용하면서 사실상 해외에 조기유학보낸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학생을 버리면서까지 자식들을 돌본 이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정직과 감봉이다.

교육청대신 학생을 선택한 7명의 교사는 파면과 해임이고, 학생 대신 자기 자식을 선택한 교사는 정직과 감봉일 뿐이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오늘 부터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전교조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다. 하지만 내가 분노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등 이 작자들이 '정도'를 모른다는 거다. 나는 소위 교육관료라고 불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행정관료로서의 자질이 우습다.

학생시절 나에게 맨날 유리창을 닦게 만들었던 그 장학사라는 놈들은... 고작 그런 인간들이었던 거다.
암튼,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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