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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1
    헤르난데즈, 김부선 그리고 이참
    평발

헤르난데즈, 김부선 그리고 이참

아침안개님의 [필리핀 출신 여성의 국회 입성을 바라며...] 에 관련된 글.

 

창조한국당에서 필리핀 출신 귀화인인 헤르난데즈씨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뭐, 창조한국당스럽다는 생각이다. 포부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이참씨도 있다. 그의 포부도 헤르난데즈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조한국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라면, 귀화인의 국적이 다르다는 것이며 이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영어에 뽕간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이참씨는 방송인을 거쳐 사업가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반면, 헤르난데즈씨는 갖은 고초를 겪으며 어려운 타향살이를 해왔다. 이 만큼이 창조한국당과 한나라당의 차이인셈.

 

뭐,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필리핀 귀화인의 국회입성을 바랄 수도 있겠다. 정치적 판단도 결국 개인적 취향의 형태일 테니... . 그럼에도 난 창조한국당과 한나라당의 귀화인 비례대표 공천이 영 마뜩찮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당사자주의의 문제이다. 귀화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귀화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리고 어짜피 귀화인도 한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다수 비귀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할 자격이 있을까? 난 개인적으로 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장애인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고,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 문제는 장애가, 그리고 노동자라는 신분이 공직 진출에 문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과연 페르난데즈씨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동안, 낯선 법체계와 국회문화, 그리고 지금껏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외국인 노동자 일반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만약 창조한국당의 선택에 신중함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천의 진실성 측면이다. 차라리 국적법 변경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는 외국인노동자 탄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었냐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국내 노동정책과의 상관성 문제다. 하나씩 따져보자. 창조한국당은 그동안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나 귀화인의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온 적이 없다. 이 밝혀온 적이 없다는 표현은, 비례대표까지 만들정도로 핵심 공약에서는 벗어났다는 말이다. (솔직히 다문화주의 사회 건설 류의 공약을 내걸지 않은 정당이 어디있는가)

 

그리고 창조한국당에 있는 인사들이 국내에서 탄압받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적을 본 적이 없다. 문국현이 운영하는 유한킴벌리는 얼마나 우수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와 국내노동자간의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의 고용정책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것일까? 과연 창조한국당이 국내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묘안이 있는걸까? 이런 고민이 없다면, 이명박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고용시장 확대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창조한국당의 선택은 보여주기조차 못되는 함량 미달의 졸속-사기성 공천이다.  뭐, 이 정도의 결론을 내는데 중언부언 했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창조한국당 지지자들의 성향이다. 트랙백을 해놓은 글도, 보여주기식이라도 어떻냐고 한다. 결국 낭만적 자유주의자의 성향인 셈인데, 영 불만이다. 왜 창조한국당 지지자 중에서는 까칠한 사람이 없는 걸까? 대선 이후 보여진 행태만 보아도 창조한국당의 제도 정당으로써 한계는 분명한데, 왜 짝사랑은 계속되는 걸까?

 

뭐 그렇다고 너무 까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 김부선씨가 진보신당에 가입한 것을 두고, 성을 상품화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입당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었나 보다. 우스운 일이다. 상업영화 제작의 매카니즘 상 영화배우의 자율성이 얼마나 담보가 될까? 만약 트랜스젠더를 상품화한 하리수씨가 진보신당에 가입한다고 해도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일까?

 

그럼에도 선택하라면, 까칠함이 맞다. 그것은 고민이 있다는 증거고, 비판을 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니 말이다. 트랙백의 필자가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 사이에서 갈등하다 창조한국당으로 기운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끄적여 본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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