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로 둥근 지구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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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라는 문제

 

지난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면, 그들은 웃었다. 민주화 20년, 그렇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완성되었다고 떠들어대던 그 입으로 지금은,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

 

[쟁점] 그 때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

           민주주의 속성 자체가 투쟁의 영역 그 자체에 있는 것일까(최근 번역된 책의 랑시에르 주장이 그렇다)

 

2. 정치/운동의 반동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VS 정치적 옳바름의 문제. 어떻게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당운동은 정당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진화할 수 있을까.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의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구별될까.

 

비판적 지지는 왜 지속되는가. 약한 헤게모니의 문제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3. 진보?

 

진보에 대해 진보를 언급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내놓는 대안은 상대방의 실현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나 나의 가치적실성을 주목해야 하나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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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제위기다. 사실상 맑스주의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일상적인 국면 조차도 위기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모순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착취를 통한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이다. 해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이른바'가 붙는다.

재미있는 것은, 몇 해전부터 인기였던 펀드니 주식이니 하는 돈벌이가 소위 자파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야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주변엔 처지도 안되면서 꽤나 무리를 한 사람도 있다.

나는 스스로 맑스주의자라고 믿는 사람이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제로 노동을 통해 생산되지도 않는 가치에 대해 돈이 오간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주식과 펀드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기에 발 붙이고 있는 좌파들은? 꽤나 유능한 경제 전문기자인 이정환은 '좌파가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좌파라면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의 연대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하고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정환의 이런 지적에 동의한다. 실제로 얼마전 기륭전자 투쟁을 위해 방미투쟁단을 보내겠다고 했던 진보신당에는 노조원임을 자처하는 이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스스로 기륭전자의 주주라고 밝히면서, 진보신당의 투쟁이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반하고 있다는 항의였다. 처음엔 웃었지만, 나중엔 분노했다.

생각해보라. 주식이라는 것은 미실현된 가치에 대해 미리 값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100만큼 성장할 것인데, 현재 80 정도니 향후 20만큼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집값도 마찬가지 아닌가? 현재 1억 정도여도 장래에 1억 5천까지 뛸 수 있다고 믿음으로서 그 집을 1억 2천에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이런 기대를 '신용'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바로 이런 '신용'에 문제가 생겼기때문이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될 것이다'라는 체제의 자기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소위 좌파가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 기대에 부응하는 주식과 펀드를 한다니... 몸따로 마음따로라는 말인가? 오히려 말로는 급진적이면서도 사실 집에 돌아가면, 주식현황판에 코박고 있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런 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땅가지고, 주식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는 바보들은 여전히 바보로 남고 영약하게 자본주의의 기대치를 실현하면서 돈을 버는 이들이 칭찬을 받는 상황이 운동판에도 만개해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를 좀더 확대시키면, 우리가 생각없이 하는 행동들이 자본주의의 자기 기대를 실현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주식과 펀드도 그렇지만, 솔직히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위기'라고 칭해주는것 자체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기는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인데, 스스로 위기 담론에 빠져들면 그들의 나쁜 패를 받아들이게 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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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님의 [오바마 현상(보론)] 에 관련된 글.

간단하게 메모를 남긴 길에 '윤삼님'이 글을 남겼다. 한참 댓글로 글을 쓰다가 그러지 말고 포스팅을 해서 생각을 정리하자고 마음먹었다.

1. 오바마의 새로운 미국이 더욱 위험하다: 내생각은 그렇지 않다. 오바마가 말하는 새로운 미국은 미국의 건국이념에서 파생되는 가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일본의 막가파식 쇼비니즘하고는 다르다. (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2. 윤삼님과의 차이는 추상/구체의 차이다: 오바마라는 거울에 비춰 본 우리 좌파의 정치가,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추상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당선이라는 사실을 사건화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최근 <시사인>이나 <한겨레21> 등 내용을 보니 약간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그런 과도함에는 사건 자체의 대단함(최초의 흑인대통령,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등등)도 있지만, 그 사건에 의해 반추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실망도 있기에, 이해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으로 민주당의 선거홍보전략을 자문했던 레이코프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이해할 때 매우 단순하다. 전통을 말하는 보수당에 전통으로 맞서라는 주문으로 읽었다. 레이코프는 민주당의 가치가 바로 미국의 가치임을, 그리고 보수당이 말하는 전통이 사실 미국의 전통이 아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라고 가르쳤다.

내 생각으론 오바마의 승리는 레이코프식 선거전략이 이긴 것이다. 이를테면,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정치적 수사 "진보의 미국도, 보수의 미국도 없다. 우린 모두 미국인일 뿐이다'라는 말은 바로, 보수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미국이라는 가치'를 확실하게 뺐어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좌파가 말하는 부유하는 관념성에 대한 것이다. 사회주의라고? 지금 우리곁엔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넘쳐나지만,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가치란, 관념적인 코스모폴리탄적 이상외엔 무엇이 있는가? 호혜성엔 하나의 주체가 아닌 양자의 주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념과 가치에서 '나'를 숨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진보정당의 뿌리는 볼세비키인가 조선공산당인가? 조봉암의 진보당은 카우츠키식의 수정주의에 불과한가? 80년대의 사구체논쟁은 현 시기 정세분석과는 어떤 통시적 연관성도 없는가?

거창하지만...

사실은, 이런 최근의 고민 때문에 '오바마 현상'에 대한 계급적? 분석에 동의할 수가 없다. 단 활동가가 아니라 평론가라면, 그 평론의 '자기없음'에 기대어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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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hin님의 [유고슬라비아 해체하기] 에 관련된 글.

개그 콘서트 <달인>코너에서 김병만은 말한다. '뭐뭐뭐 봤어요(알아요)?, 못봤으면 말도 하지 말아요'

맞다. 모르고 말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나에겐 아직 그런 것들이 코소보 전쟁과 911 테러다.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번역자인(사실 본업은 기자인데, 기사보다는 번역자로 기억하고 있다..^^) 마리신님의 글을 보다가 떠올랐다.

나에게 코소보 전쟁(혹은 그 언저리 이야기는)은 타리크 알리 등의 '전쟁이 끝난 후'와 함께 '자칼의 날들'을 지은 프레드릭 포사이즈의 '어벤져'를 통해 떠올린 이미지가 다다. (포사이즈의 책에 대한 요약 및 평은 이곳을 보시라. 포사이즈의 시각은 영미 중산층이상 백인들의 세계관과 이를 통해 공명되고 확대재생산된 부시행정부의 세계관을 똑같이 반복한다)

솔직히, 너무 어렵다. 밀로세비치=나쁜 놈 이라는 등식만으로 편하게 세상을 볼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만은 리얼한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다만, 마리신님의 글에서 보듯 본 사건이 유럽내 진짜 좌파와 얼치기 좌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맞다. 적어도 내가 신뢰하는 매체와 좌파 이론가들이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본질을 꾀뚷어 보았으니까.

요즘 기분이 우울해서 1917년에 레닌이 쓴 글들을 보는데, 역시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은 그동안 뚜렷하지 않았던 결들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세계대전이 그랬고 코소보 전쟁이 그렇고, 가깝게는 이라크 전쟁(지적 설계론을 그렇게 욕하던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911과 이라크 전쟁을 두고 촘스키와 대박 싸우기도 했다)이 자칭 좌파의 실제 위치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그거 있지 않나? 크로마토그라피라고... 종이에 사인펜으로 검은 점 하나를 찍고 물에 집적 담그지 말고, 천천히 흡수되게 하면 색깔들이 싸악~~ 분리되면서 검정색의 정체가 드러나는..^^ (맞나?)

우리에겐 어떤 사건이 소위 좌파들을 '여러' 좌파들로 분리시켜 줄까? 언뜻 생각나는 대로 보자면,

- 민민연
- 북핵
- 오바마?
- FTA

음.... 이 정도로 함 그려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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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다] 에 관련된 글.

맞다. 한국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너무 부산떠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생각해보면 오바마라는 현상은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지 않는가?

조갑제나 전여옥, 이명박 측의 설레발에 대해선 말도 말자. 뭐, 메케인이 당선되었다면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들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뭐한 놈이 뭐하는 꼴'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들이 오바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거다. 췌~~

문제는 오바마현상을 '우리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1), 그러면 건더기가 무엇일까(2)라는 것이다.

(1)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있는 듯하다. 대부분 소위 오바마노믹스에 관심이 가는 듯한데, 한미FTA와 같은 논란도 이에 속한다고 본다. 굳이 관심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미국내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단적으로 고효율 자동차를 만들겠다는데, 이는 미국내 정유회사들의 로비로 수십년간 좌초된 계획이다. 오바마가 이를 꺽을 수 있을까?)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은 오히려 (2)의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초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때부터 그의 연설문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희망, 가능성, 통합, 미래를 말하는 그의 말들이 얼마나 그의 지지자들을 들뜨게 만들었는지...

이번 오바마 당선의 가장 큰 부분은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을 다시금 보여준데 있지 않을까? 흑인 전통의, 이혼녀의. 하와이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개인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21세기 판 아메리칸 드림의 완성본으로 말이다.

97년도였나? IMF가 각 대선후보에게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MF 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각서를 요구한 바 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회창 후보를 제외하고는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대중 후보는 IMF와 협상이라도 하겠다며 말했었다. 그런데 당선되자 마자 당선인사를 갔다. IMF깡드쉬한테...

오바마는 지난 9월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정부가 긴급구제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선후보들에게 협조를 구했을때 이를 거부했다. 책임감이 없다는 둥 공격하던 매케인에 대해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 토론회'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오바마의 태도가 매케인에게 뒤지던 지지율을 반등시켰다.  매케인은 그대로 부시가 되어버렸고, 오바마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다.

오바마의 그런 태도가 왜 '무책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97년 대선당시 IMF와 재논의를 하겠다던 야당 후보들은 '무책임'하다고 욕을 먹었을까?

갑갑하지만, 제3세계로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은 세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국내정치가 국제정치로 이해되지만, 우리는 국제정치를 국내정치로 말하지 않으면 국내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가치 지향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가치지향성을 떠받치고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자에 대한 증세를 말하면서도 통합의 가치를 우선하고,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말하면서 미래를 말하는 그의 '가치 지향적 태도'는 충분히 관심이 갔다.

이명박의 트레이드마크인 실용주의는 사실 특별난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실용주의'라고 말해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실용주의들이 존재하는가.

난 오바마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이명박과 좌파가 공유하는 원초적 배경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가치란 것은 결국 뿌리없이 떠도는 부평초같은 것이 아닐까?

오바마의 미국주의에 대해 이런 저런 비평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가치없음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처지였다. 알량한 건국신화도 미신이나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고, 45년 광복을 선물이라고 여기는 측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자본을 매판자본이라 여기는 측도 있다.
그런가 하면 50년 한국전쟁을 해방전쟁이라 부르는 측도 있고, 북한을 아직까지 집단이라고 부르는 측도 있다. 이명박은 아직까지도 쥐새끼 아니라면 위대한 지도자고...

필연적으로 좌파를 자처하는 이들과 교류가 많은 나로썬, 낯익은 무용담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좌파역사를 고민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우파도 외래종이고 좌파도 외래종인 우리 현실에서 오바마의 '미국주의'가 그저 낯간지럽기만 해야할까? 글쎄? 오바마의 의미가 과잉된 것일까?

자칭(곰팅이가 마늘먹고 인간이 되신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고작 200년 넘은 미국에 비해 이렇게 뿌리가 없이 떠도는 것이 우습지 않나라는 것이 오바마 현상을 보면서 들었던 하나의 관전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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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피스님의 [자본론 공부] 에 관련된 글.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론 강의라니... 눈이 번쩍 띈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 야스피스님의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는 곳으로 갔더니 화질도 좋고, 멋지게 늙은 하비 선생이 제자인 털봉숭이와 마주앉아 있었다.

대략 첫번째 편을 켜놓고 보자니, 자기 살아온 이야기와 자본론 1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딱 요만큼만 알겠더라.. 나중에 본문 해설에 들어가서 어쩌구 저쩌구하면...크학~~

사실, 하비의 자본론 강의 화일을 보니, 내가 북마크해놓은 버클리 대학의 '역사와 대화하기'가 떠오른다.
촘스키도 있고, 벤하비브 등 철학자 들, 타리크 알리 등 연구자, 미어사이머 등 국제정치학자 등의 강좌가 나온다.

보고싶기는 하나...... 이 압박이란, (나 스스로 영어몰입교육을 해야될까?)

약간 떨어져서 생각하면, 이런 공개강좌가 공짜로 제공되는 나라가 배타적 '저작권'의 첨병인 미국이라니... 이런 저런 생각이 든다.

반면, 우리에게도 이런 강좌 사이트가 있긴하다. 아트앤스터디라고..
그런데 솔직히 너무 비싸다. 관심은 가나 등록해서 들을만큼의 용기나 처지가 되질 않는다. 물론 공짜강의도 있고 그것이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비싸다고 징징거릴 것은 아니지만...

일전에 성공회대에서 김수행 교수의 정치경제학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강의록이야 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지만, 동영상으로 찍지 않았을까?

뭐... 야스피스님의 블로그에 들어간 죄로 이런 저런 생각으로 서핑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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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

 

9월 26일과 28일 각각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과 손해보상 내용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7 [PRO-IP Act of 2007])’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특히 지적재산권의 위조에 관해 추가적인 법집행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중점 내용이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법 집행의 범위를 재산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지적재산권 소유 기업의 사적 이해의 범위와 더욱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내 지적재산권 규제 체제의 수립은 최근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수립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위조방지통상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논쟁적이다. 왜냐 하면 위조방지통상협정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 초점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에 대한 제제에 맞추고 이를 초국적 콘텐츠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각각의 보다 구체적 연관성과 그 연관성의 문제점들을 다루어 본다.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위한 조건들

비영리 시민단체인

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의 문제는 법 집행의 취지와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 헌법의 취지는 지적 생산물에 대해 공공이 그 사회적 책임성을 다한다는 데 있다. 지적재산의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의의 아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지적재산권법은 해당 위반사례가 지적재산권자의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이루는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지적재산권법의 목표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그 발의 초기부터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헌법적 의의를 법집행의 효율성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하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법안 내용들은 대개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 초기 입안들은 올 초 대거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입안들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적재산권 위반사례들에 대해 통제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미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 아래 과도한 벌금의 부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집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물론 그 자체가 지적재산권 자체의 사유화를 촉진시키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논쟁적인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첫째, 특히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의 사적위조(기업적 이윤추구 활동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의심 사례의 경우 그 의심 대상으로 간주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개인이 한 영화의 DVD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상 어떤 서버의 공간에 저장해 놓고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해당 의심 복제물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서버 자체를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혹은 문화적 논쟁으로 야기된 사례들에 적용될 경우,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이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정관의 임무가 무엇이느냐에 있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 전략적인 구상을 입안하고 이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구성하는 데에 있다. 게다가 각 정부기관이 이러한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직원과 부서를 확충 혹은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미 지적재산권을 감독하는 기관이 다수,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이 조정관의 임무 수행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실행 조정관을 통해서 지적재산의 위조방지를 위한 국내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와 사적 영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적재산의 불법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합당한 정부-사적영역의 협력도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함되는 사적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상당히 모호하다.실제로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사적 영역의 범위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같은 거대 지적재산 소유기업에 제한될 경우 이는 더더욱 많은 우려를 나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제도적 구축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위조방지통상협정(ACTA)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과 지적재산권 개념의 변화

위조방지통상협정이란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에 관해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통상’협정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여기에,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각 나라별, 지역별 지적재산의 다양한 목적들을 조정하는 노력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 번 다루어졌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이 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논제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을 통상문제로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지적재산권 문제를 토론하는 주체가 각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의 통상대표라는 점이다. 통상의 문제는 그야 말로 국경의 제한을 넘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초국적 실행체제를 만드는 것과 함께 그 실행체제의 주요 이슈를 ‘이윤 활동’의 효율성에 맞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할리우드 영화의 DVD 불법 복제물 유통의 대다수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현재의 저작권 체제의 관점 아래에서 가장 효율적인 규제 수단은 지적재산권한의 손해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이윤활동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 간 ‘실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체제는 나아가 개별 국가가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국제적 실행체제의 규준에 맞추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령 미국과 한국 간의 소고기 수입 실행 합의가 한국 국내의 식품 유통의 위생조건에 관한 법률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조방지통상협정의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설령 그 국제적 합의 규준을 마련했다 할 지라도, 그것이 미국 국내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갖는 문제점들, 즉 초기업적 상업화나 위에서 다루었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위헌적 제한 등의 문제들을 도외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정책은 그 실행의 투명성에 가장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의 동의와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놓여져야 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을 통한 국내의 저작권체제 전환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을 통한 국제적 실행 규준의 마련이 그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유출된 위조방지통상협정 당시의 토론 자료에 따르면, 거대 컨텐츠 기업의 로비스트들의 참여를 통상협정의 주요 골간으로 마련하고, 이것을 불법복제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시 통제 채널로 마련하고, 나아가 저작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유통 및 교환 행위도(그것이 비영리 목적이든 상관없이) 국제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지배적(governing) 문제를 기업적 활동과만 연결시켜 규제하는 정책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 무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만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업이 이윤추구활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적재산권법 자체가 이미 지적재산의 소유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의 활용자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가령, 원작자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보상(가령, 구입, 허가, 혹은 면제) 만들게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이미 20년 전에 소니-베타맥스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이 소비자가 ‘타임 쉬프팅’ 목적으로 만드는 가정 내 텔레비전 녹화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대 콘텐츠 기업들은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의 근본 원리를 언제나 잊고 싶어 하는 듯하다. 최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RealDVD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저작권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DVD의 내용을 복제하도록 해주는데,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물의 복사물 권리가 저작권 소유자만의 배타적 권리라는 해석을 달고 있는 셈이다.

 

재산권을 통해서 지적 생산물이 정의된 것은 태고부터가 아니다. 서구에서 재산권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최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재산권의 개념을 지적 생산물을 유통과 활용을 정의하는, 소위 신이 내린 것과 같은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공공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켜 내는가의 문제를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사성이 문화산업의 논리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갖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은 당연히 일반 이용자들의 몫이다.

 

◦ 참고 :

- David Soh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on Heads to the President,”

, October 1, 2008.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본문

블로그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 그나마 끊기지 않고 주욱 이어질때나 가능하겠다. 그런데 요즘은 몇 가지 생각으로 뒤죽박죽이니 뭐, 진보블로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다. 흐흐

1, 이강국

얼마전 해방전후 사회주의자였던 이강국에 대한 기사를 보고 끄적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이강국의 전선체운동에 대한 글이 실렸다.

기고일을 보니, 해당 기사가 나오기 전이던데.... 잡지를 보면서 생각했다.

"왜 이렇게 '혁명적'인 사람이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했을꼬~~"

1-1. 송두율

송두율 선생의 간첩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나서, 작년에 사두었던 '미완의 귀환'이란 책을 가끔 꺼내본다. 나도 송두율선생의 모습에 대해 한 소리를 했던 입장에서 너무나 죄스러웠다.

그때 나는 왜, 북한이란 커튼 뒤의 송두율이란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이 그때끄때마다 판단을 요구하는데, 나는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 나중에 깨닫고 고개 숙이는 일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싶다.

그런데 그 책에는 당시에 언론에 등장했던 지식인들의 군상이 보인다. 이 놈들은 송두율 재판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2. 국정원

오늘 신문을 보니 도감청을 비롯하여 인터넷 메신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안을 국정원이 내기로 했단다. 아주 세상꼴이 우스우니까 음지에나 처박혀 있어야할 집단이 양지에 비적비적 나오고 지랄이다.

3. 집단소송제

뭐, 처음엔 해봐라, 나중에 보수단체 집회할때 두고보자 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인데, 이러다 결국 혁명론자들만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지금 이명박 정부내에선 합법적인 시위가 불가능하다. 단지 몇명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집회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오늘 회의에 온 한 분은 동대문운동장 앞을 지나는데 경찰이 불심검문하고 있다고 하더라). 문제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제도의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킨다는 거다.

그러다보면 제도내의 개혁보다는 제도를 타고넘는 혁명이 오히려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적 제도가 보장된 곳에선 혁명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정부는 제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정당성의 근거를 넓히는 편인데, 이명박은 오히려 제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쓸데없이' 투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뭐, 나 같은 뚜쟁이야 금방 '개량'이라고 탄로나겠구만...

4. 자기개발비

중앙조직이 있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난 지역조직에서 일하는데 중앙조직의 급여보다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조직의 사정이 그러나니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개발비 이야길 하더라. 직무규정에 자기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쓰겠다는 거다.

이런 제길. 과거에 다들 한번씩 지역조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중앙조직으로 갈 것을 무슨 열혈정신으로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겠다고 왔나하며 자괴감에 빠지고 만다.

최근 아내와 큰 애 어린이집보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중앙조직과 차이가 나는 30만원이면 사립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을텐데(구립어린이집은 우리애가 초등학교를 갈때까지 자리가 나지 않는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게 뭐 그리 호사라고 사람맘을 불편하게 만드냔 말이다, 이 놈의 썩을 조직은.

그래서 심각하게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저런 문제들도 있지만, 어린이집문제로 불거졌다고 할까?

밖에서 열심히 자기개발하면서 살고계신 중앙조직의 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일할지 두고볼테다. 젠장.

5. 일정표

그래도 금요일이라고 다음주에 회의 잡힌 것 바탕화면의 일정표에 쭉 써놓았다.
일주일 동안 외부회의만 총 6건. 내부회의 4건.

도대체 회의만하고 언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처리하냔 말이다.

누군가 그랬다. "회의가 많아지면 망할 징조다" 맞다. 우린 망해가고 있다.

본문

선택적 출력 통제(Selectable Output Control)를 위한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청원

 

지난 5월 9일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그 회원 할리우드 거대 스튜디오들인 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20세기 폭스 필름,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등을 대신하여 현재 연방통신위원회가 제한하고 있는 ‘선택적 출력 통제(Selectable Output Control, SOC)’에 대한 면제 혹은 규제완화를 요청하였다(‘Petition for Expedited Special Relief’). 간단하게 말하면, 그 주된 목적은 극장에 상영 중인 할리우드 영화를 거의 같은 시기에 주문형 비디오 등의 윈도우를 통해 동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영화협회는 ‘다채널 영상 편성 배포업자들(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s)’, 즉 케이블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미국영화협회의 요청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반응은 지난 2003년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제한조치를 발표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6월 5일 연방통신위원회는 6월 25일까지 공공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발표하였고, 이를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추가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미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 NATO)는 6월 17일 연방통신위원회에 공공의견 수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미국영화협회의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 혹은 규제완화 요청이 미국의 3만여 개의 스크린을 거느리고 있는 600여 극장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사업 모델을 강제하고, 나아가서는 공공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선택적 출력 통제’란 케이블텔레비전 사업자가 수용자 가정의 특정 영상 기기에 대해 선호도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가 방송출력 본부에서 원격으로 각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된 케이블 방송의 ‘출력’장치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으로서(케이블 방송의 가정 내로의 ‘입력’장치는 셋톱박스이기 때문에, 이미 입력장치에 대한 통제권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령 어떤 수용자가 디지털 레코더인 티보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녹화하고자 하려는 경우,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금지가 철폐되어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력 선호도를 티보라는 레코더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수용자는 자신의 디지털 레코더에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자신이 원하는 영상물의 녹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선택적 출력 통제는 티보와 같은 최신 디지털 레코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용 VCR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간단하게 적었던 것처럼, 미국영화협회가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 완화 혹은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영화 유통망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튜 라사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화가 출시되면 극장을 통해서 상영이 되고 약 두어 달 정도가 지나면 비행기나 호텔 등의 고객들 위한 서비스로 상영된다. 그 후 120일 정도가 지나면 DVD로 제작되거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한 유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150일 정도 후에는 케이블텔레비전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나 편당 유료 서비스(pay-per-view) 등으로 만들어 지며, 약 1년이 지나면, 케이블텔레비전의 HBO나 Showtime과 같은 프리미엄 채널을 통해서 상영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영화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로 간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오는 2009년 2월부터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이용도가 현전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내 영화시장의 규모 역시 1990년대와 비교해서는 다소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 2005년을 제외하고는 경제 불황의 현실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미국 영화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은 해외 박스 오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현재의 미국 영화산업을 국내시장의 수치로만 판단, 예측할 수는 없다.) 거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따라서 영화 콘텐츠의 수요 및 수익 창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미국 국내 영화시장 박스 오피스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boxofficemojo.com.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가정 내 수용자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로 상품화함으로써 무엇보다 영화 상영 이후 2차 윈도우 시장, 즉 DVD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닐슨의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 자료가 한 해의 텔레비전 광고시장의 단가와 수용자 규모를 예측하고 수용자들의 다양한 인구학적인 변인들, 즉 거주지역, 학력, 수입, 인종 등을 정보화함으로써 텔레비전 시장을 가장 탄탄한 미디어 소비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극장의 박스 오피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초기 영화 상품에 관한 수용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영화 소비의 주기를 더욱 빠르게 만듦으로써 소비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2차 소비시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모델은 영화의 2차 소비시장, 즉 DVD와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에서 불법 디지털 복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2차 소비시장 전 단계에서 개봉영화를 디지털 콘텐츠화 하는 것만으로 불법 복제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화 개봉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영화협회가 이번 청원서에서 선택적 출력 통제의 기간을 영화가 DVD로 만들어지는 시점까지로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DVD로 출시된 영화의 불법 복제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화 상영 기간 중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위의 두 가지 시장 전략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영화협회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미국영화협회는 2003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규제를 명할 때 미국의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시장 모델을 구현하려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에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금지 조항을 재고려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청원서에 미국영화협회는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 요청에 대한 인가는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케이블 사업자들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 보다 더 공익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나, 제이 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들 간의 불법적인 디지털 화일의 교환이 이미 기술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가령, 히타치, 인텔, 마쓰시타, 소니, 도시바 등은 이라는 일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마련하여 가정용 디지털 기기들 사이의 연결을 암호화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미 수용자가 소유한 디지털 기기의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미디어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위하여 면제한다는 것은 1984년 연방대법원의 베타맥스 판결에 따라 보장된 텔레비전 방송의 녹화를 통한 ‘타임 쉬프팅(time shifting)’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로는 얼마전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할리우드 산업의 시도에 대해서도 이미 워싱턴 디씨 순회 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전파의 전송에 관여하지 않는 소비자 가전기기에 대해 어떤 규제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한다.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와 제작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 가뜩이나 이전 보다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다양해진 유통망들(그 중 단연 인터넷이 으뜸이다)과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한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만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는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간주한다. 달리 말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소위 ‘해킹’ 혹은 디지털 음악과 영상 콘텐츠에 대한 ‘해적행위’ 관한 사회적 담론은 ‘공익’과 ‘사회 안전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기도 하는데, 미국영화협회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목 아래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 기기 규제강화 청원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음을 보았다.

 

◦ 참고 :

- Home Recording Rights Coalition, “Consumer Rights: Output Control,” http://www.hrrc.org/index.php?id=10&subid=1.

-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Request for Extension for Time to File Comments in MB Docket No. 08-82.” June 17, 2008, http://gullfoss2.fcc.gov/prod/ecfs/retrieve.cgi?native_or_pdf=pdf&id_document=6520030203.

- Matthew Lasar, “MPAA Wants to Stop DVRs from Recording Some Movies,” June 8, 2008, 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80608-mpaa-wants-to-stop-dvrs-from-recording-some-movies.html.

- J. Law, “Selectable Output Control? Sounds Good, but Who's Doing the selecting?”" June 19, 2008,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625.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본문

1. [총평] 재미없었다.

 

기념식을 하려면, 재미있게 하던지 투쟁식을 하려면 이슈를 분명히 하던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의 최고봉!!

 

특히 공공지킴이 발족식할땐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뭐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사람들 쭉 나와서 '믿어주세요!!'를 외치는데.. 주최측의 블로셔등을 찾아봐도 저들의 정체가 뭔지 도통 알 수 없었다는...

 

2. 이건 걱정스러웠다.

 

알리안츠생명 파업에 대한 사전행사시.

 

왠 양복을 멀쩡하게 입은 양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민족답게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다 죽이고 있다"

 

엥? 이건 왠 말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몇 차례나 더 했다.

이 사람의 머리속엔 독일자본과 독일민중을 분리해내는 구분력이란 없는 걸까?

특히 독일인에게 유대인학살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알리안츠 자본의 극악함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독일민족의 잘못은 아니다.

삼성 등 국내 기업이 동남아사아에서 민중들을 착취하는 게 한국민족의 잘못이 아니듯이 말이다.

 

3. 노동절 행사를 왜 할까 싶다

 

100년도 지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노동절 행사를 왜 해야 할까?

 

민주노총 한해 사업계획을 들으려면 왜 길바닥에 앉아야 할까?

 

매년 흔들리는 문선대의 적기는 소녀시대의 요술봉과 뭐가 다를까?

 

결국, 매년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면서 올해 만큼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를 못 찾은 건 처음이었다.

 

4. 다른 방식으로 즐겁게 투쟁하는 방법은 없을까?

 

싸움이란게 표정을 굳어지게는 한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이 인상을 쓰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에 거북하다.

 

즐겁게 싸우는 방법이 없을까? 아스팔트에 팔뚝질하는 것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게 이다지도 없단 말인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