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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라는 문제
지난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면, 그들은 웃었다. 민주화 20년, 그렇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완성되었다고 떠들어대던 그 입으로 지금은,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
[쟁점] 그 때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
민주주의 속성 자체가 투쟁의 영역 그 자체에 있는 것일까(최근 번역된 책의 랑시에르 주장이 그렇다)
2. 정치/운동의 반동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VS 정치적 옳바름의 문제. 어떻게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당운동은 정당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진화할 수 있을까.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의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구별될까.
비판적 지지는 왜 지속되는가. 약한 헤게모니의 문제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3. 진보?
진보에 대해 진보를 언급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내놓는 대안은 상대방의 실현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나 나의 가치적실성을 주목해야 하나
.........so on...
|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좌파라면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의 연대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하고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
장석원, <이탈리아좌파는 왜 의회서 사라졌나>, 레디앙
이탈리아의 총선이 지난 13~14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에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에다, 그저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가 역대 최장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였다. 그러다, <레디앙>의 기사를 복잡한 이탈리아 좌파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1. 공산주의재건당의 몰락
내가 공산주의재건당의 이름을 처음알게 된 것은, 윤소영 교수의 '일반마르크수주의' 관련 책에서 였다. 그리고 사회실천연구소에서 낸 '실천'에서도 낯선 이탈리아 명사들에 머리가 아파왔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관심 밖으로 쓱~~
(그러다 다시 그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은, 사회진보연대 회원인 최원씨가 윤소영 교수의 최근작인 '일반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라는 책에 대한 논평을 보면서다. 평의회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줒어들었던 터였지만, 최원씨와 윤소영교수의 접점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대도 여전히 나는 윤소영 교수를 존경한다'는 생뚱맞은 제목의 글은 금방 눈이 갔다. )
이탈리아는 좌파의 세력이 일반화되어 있는 몇 안되는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다. 그런데 몰락이라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2. 생존이 아닌 권력을
기고자는 공산주의재건당의 우파적 전략이 민주당의 좌파를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또한 공산주의재건당을 포함한 3개 정당이 연합하여 만든 선거용 프로젝트 정당 '무지개좌파당' 역시 정강 정책의 통일성을 갖추기 힘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놈의 공산주의재건당은 하원의장이 당대표를 맡고 있고, 무지개좌파당은 46명의 상원의원, 93명의 하원의원, 13명의 유럽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원내정당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벤치마킹한 민주당의 우경화에 반발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물론, 이들보다 왼쪽에 있는 이들도 많다. 어쨌든, 내가 볼 때 이들이 파병연장안 찬성까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향한 것은 좌파의 생존전략이라기 보다는 권력장악을 위한 정체성 지우기의 혐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3. 선거제도의 영향과 비판적 지지
이 기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독특한 선거제도를 알았다. 지난 2005년에 개정된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안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1당이 340석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워주어 전체 54%의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연립정부의 각종 추문에 의해 코너에 몰려 있던 비우파세력들은, 좌파가 아니라 비우파에게 몰린다. 이른바 비판적 지지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결국 하나의 제도가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표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까.
4. 경제 이슈와 대안 부재
이번 이탈리아 선거와 우리 선거가 많이 닮아있다고 한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니, 40%대를 달리고 있는 우리와 비교하면, 대의제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수준인가 보다.
어쨌든 그렇게 부패도 많았던 베를루스코니가 경제살리기라는 이슈만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점 역시 닮아 있다.
문제는 좌파세력의 대안이 없었냐는 거다. 있었다. 그들이 버린 정책들이 바로 그들의 대안이었다. 파병연장반대 등은 좌파의 대안이었음에도 이를 전술적으로 버림으로서 전략적으로 패배하게 된 것이다. 대안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확인되는 순간이다.
5. 그럼, 진보신당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진보신당 때문이다. 닮은 듯하면서도 닮지 않은 이탈리아 상황을 보고 진보신당의 앞날이 걱정되는 건 순전히 노파심이다.
우선 맹목적인 연합체 구성이 걱정이다. 무지개는 다양한 색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이를 대강 합쳐놓으면 검정색이 될 뿐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노힘과 임종인까지 아우르는 대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진보신당의 색깔을 무채색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다음으로 청산주의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 운동은 그 자체로 역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증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청산주의가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의 방식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배경속에서 다른 방식이 있었나를 따지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 본다.
정치적 가벼움이 걱정이다. 요즘 당내 분위기 좋다는 이야길 심심찮게 듣는데, 그래서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에드벌룰의 풍선이 한 마을을 덮을 정도로 크다해도 그 가벼움으로 인해 날라가 버린다. 가벼운 것이 아무리 쌓여도 진중한 문제의식으로 제련되지 않으면, 소비될 것 같아 걱정이다. 어쨋든 당내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몇몇 그룹에서 제출되고 있는 사회운동적 정당 등은 이미 2004년, 2005년부터 많은 전사를 가지고 있는 논란들이다. 문제는 '어떤 제도정당이며, 그곳으로 어떻게 장악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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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군요. 물론, 저에겐 펀드와 주식을 할만한 돈도 없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대기업 노조에 갔더니 노조 상근자들이 컴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더라고 하던 말이 떠오르네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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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의 재 분배과정에서 단체적 투쟁으로 노동자의 몫을 찾아 내는 것(좌파적 의무)과 한 개인 노동자가 같은 기업의 ‘주’주로써 기업이윤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이 개인이 대 주주라면 개인적 이해관계가 공적(노동자 연대)인 행위를 외면할 비 양심적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의 생각으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재 투자금에 한해서 기존 시설 투자자와 노동자들에게 반반 일정 기간 분배되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사징하는 분배제도로써의 ‘주식’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부 뻥튀기 투기가들을 배제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투자가도 좌파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노세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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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길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적 주식도, 결국엔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평발님이 인용하신데로 '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약자인 노동자로써 맞는 것일 텐데결국 주식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좋게 말하고 뻥카를 진열해놔봤자 결국엔 '불로소득의 유혹'에서 해어나올 수 없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전 여러지점에서 주식을 한다는 건 결국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일일 수 밖에 없고, 건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목을 조르는 행태라고밖엔 보이지 않아요. 좌파적일 수 없다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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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활동가가 주식을 하는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주식이란게 뭔지, 펀드라는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그래서 제가 뭔가 궁금하거나 잘 모를때마다 물어보는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치경제학을 쪼~오끔 공부하면서 주식이라는 것 또한 쪼오~끔 알게 되었는데
정말-_-;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평발님이 말씀하신데로 더더욱니마 좌파, 혹은 지금의 그지같은 세상을 뒤엎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같은걸 한다는건..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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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가끔 고민을 해 왔었는데.... 주식투자(기)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것 같아요. 요즘 들리는 말을 들으면 그 속에 노동자들이 취해 있고요. 다단계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상품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기도 하고...'노동이 수반되지 않는 소득은 올 바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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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어딘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자본 그렇죠 우리가 회사나 공장에 다니는것 먹고 자는것 등 모든게 자본시스템의 일부분 이지요 회사를 다니는 것 나는 생계수단이지만 자본은 축적의 한부분이고 은행에 저축하는것 또한 그렇고 모든게 자본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는 거지요 ...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대안의 모색....민중자본 또는 선한자본의 육성과 흡수 이것을 통한 투자 그런거 아닐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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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길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최근의 기업이윤은 '건전한 투자'에 의한 것보다는 약탈적 금융투기와 상시적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건전한 주식 투자(가)' 조차도 끝내 대자본에 동원되고 그것에 기생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더군요. 또한 노동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봤자 그들의 경영에 참여는 여전히 강고하게 봉쇄되어 있고요.좌파도 사람이고 먹고 살아야 하고 부가 필요하니,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도덕적 지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좌파라면 어지간하면 주식같은 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는 우파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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