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음의 낮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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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요 보수언론에서 평택기지 반대투쟁을 왜곡하는 또 하나의 논리가 외부에서 개입해서 이른바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증거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청구된 시위대 중 현지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뉴스中)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한미동맹간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고, 또한 이것은 국가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변하였다. 그렇다면 이만큼 국가적인 주요한 정책결정사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대다수가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국방부 뉴스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생각 안되나?

정말로 국가적 사안이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고 그러한 권리는 정당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대한민국내에서의 기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역할의 변화, 그리고 세계평화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과 이에 따른 어떠한 행동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외부인사들이 개입해서(꼴통보수인사및 보수언론등) 찬성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적극 보장되고,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비난받고 공격받아야 할 행위인 것이가?

이것이야말로 정부와 국방부의 자기논리모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방부뉴스] 평택 시위대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