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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자기모순

국방부와 주요 보수언론에서 평택기지 반대투쟁을 왜곡하는 또 하나의 논리가 외부에서 개입해서 이른바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증거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청구된 시위대 중 현지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뉴스中)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한미동맹간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고, 또한 이것은 국가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변하였다. 그렇다면 이만큼 국가적인 주요한 정책결정사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대다수가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국방부 뉴스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생각 안되나?

 

정말로 국가적 사안이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고 그러한 권리는 정당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대한민국내에서의 기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역할의 변화, 그리고 세계평화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과 이에 따른 어떠한 행동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외부인사들이 개입해서(꼴통보수인사및 보수언론등) 찬성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적극 보장되고,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비난받고 공격받아야 할 행위인 것이가?

 

이것이야말로 정부와 국방부의 자기논리모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청구된 시위대 중 현지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것처럼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대다수가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8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4~5일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신청된 60명은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2명 역시 실제로는 평택 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 명은 주민등록을 예정지에 옮겨왔으나 실제 거주는 평택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지난해 갑자기 예정지로 이사를 왔지만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구속 영장이 신청됐거나 청구된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각목과 죽봉을 휘두르는 등 격렬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 무관한 외부단체들이 더 이상 평택 기지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떠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주민들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나 생계 대책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통일연대 등 115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는 평택 미군기지가 주한미군의 해외침략 전초기지이며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기지라고 주장하며 격렬한 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

취재:박철응 (hero125@news.go.kr)
등록일 2006.05.09 09:04:09 , 게시일 2006.05.09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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