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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청와대 “새로운 단계 진입”

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청와대 “새로운 단계 진입”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18-11-24 12:06:21
수정 2018-11-24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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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제공 : 통일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어려움을 겪던 공동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전원동의로 운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어려움을 겪던 공동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전원동의로 운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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