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의 5.24조치 발표 3년을 맞아 정당, 시민사회, 남북경협기업 등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국민행동,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상호 불신과 대결은 깊어만 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라며 "평화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단행해야하고 5.24조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관계 복원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언급, "민간의 교류야 말로 그 동안 남북을 잇는 평화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만큼, 정부가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한다면 이 역시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와 6.15공동선언 허용을 촉구했다.

이영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5.24조치 해제 촉구' 1인시위

▲ 이영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이 '5.24조치 해제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낮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이영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영순 이사장은 "오늘은 3년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날"이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해제하고 남북화해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5공동행사는 좋은 기회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전쟁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6.15선언을 이행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민간교류도 이뤄지고 국민들도 전쟁불안에서 해소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비대위, "정경분리 원칙 지켜져야" 성명서 발표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남북경협 비대위, 위원장 유동호)도 성명서를 발표, "천안함 사태 이후 중단된 남북경협으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생존권이 달린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처지가 되었다"며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비대위'는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에 작게나마 이바지한다는 심정으로 남북한 경제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민간 차원의 순수한 결제활동은 항상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군사적 위협보다는 즉각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민간차원의 순수한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자의 약속"을 북측에 요구했다.

민주당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앞서 민주당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제로상태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무너지고 남북관계 악화는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한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더 이상 남북경제협력 기업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 피해에 대한 합당한 지원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조속히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통일부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남북관계 제로시대에 통일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통일부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 제로상황일수록 통일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5.24조치 발표 3년을 맞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또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면서 5.24조치 유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