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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옳은 결정을 내리고 강력대처해 나가면서 지난 8월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자한당등 야권과 성우회란 예비역 장성단체등 친미,일 매국 집단들의 광적인 반발과 철회요구등이 거의 내란선동 수준이다. 또한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결결정을 두고 미의회와 국무부를 통해 연일 비판하는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28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통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서울 도렴동청사로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남한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국외교부에서 미대사를 불러 항의를 전달한 다음날에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깊은 실망“이니 "우려"니 뭐니하면서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이와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가운데 이번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 반환된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추진을 논의했다며 그 사실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초치 내정 비판 자제요청, 26개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등 이 모든 일들은 이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 정상외교의 발현이며 ‘동맹은 동맹이고 국익과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는 엄청 변화된 청와대의 일련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경제전에 이어 이같은 전향적인 자주정치와 국익을 위한 외교자세를 적극 지지하며 정치, 외교를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를 대환영한다. 미국이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위협과 내정간섭을 계속해 온다면 다음은 전작권의 회수이고 제2의 남북전쟁을 획책하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선의 대형 장사정포 시연으로 주한일미군의 운명은 조미간 개전시 모두 죽든가 전원 생포될 것이며, 그들은 조선의 허락없이 철군도 못하고 현재 주둔지에서 포로나 다름없는 볼모로 잡힌 가련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아직도 이렇게 망해버린 미국을 추종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남북전쟁으로 몰아가는 비극적인 종말의 길인데... 지금이 바로 외세를 과감히 버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잃어버린 조선과의 신뢰를 한미동맹 폐기선언으로 회복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평화통일과 미, 일제 식민지로서의 총알받이 전쟁의 두 갈래길에서 다른 길이란 없다. 무조건 자주평화통일의 길을 선택하고 민중들과 북의 우리민족을 믿고 소신껏 자주정치에 동참해야 한다. 약속한대로 4.27 남북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실행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 경협, 철도사업 등 북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착취만을 일삼는 미국수출 의존 경제체제를 대체하며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민족경제의 활로를 열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이루어 만세토록 번영 할 초석을 다져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 현재 잘 하고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내밀때에만 미국은 우리를 입장을 고려하게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경제전에 이어 지소미아 폐기, 미 반환 26개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논의등 미국에 할말 다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주정치와 국익을 위한 외교자세를 적극 지지하며, 이런 정상적인 정치와 외교를 계속해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를 대환영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도 살고, 우리민족도 사는 길이다. 리정수/본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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