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재벌개혁 100회 강연을 끝으로 1년 반 넘게 이어온 재벌개혁 강연을 마친다.
'비리유치원 저격수'로 유명한 박 의원은 사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과 재벌 '저격수'로 의정활동을 해온 세칭 '빠꼼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수십 년간 금융 당국이 방치해 온 과징금 징수와 차등 과세를 하도록 만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00회를 목표로 재벌개혁 강연을 기획해 왔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의정활동을 한 박 의원이 관련 이슈를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프레시안(최형락)
오는 100번째 강연에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라서 거둘 수 있었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강연을 통해 밝힌다. 이 강연에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가 참석한다.
박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하다. 저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진정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100회 강연을 목표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었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벌개혁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재벌 특혜적인 시행령과 규칙, 부칙 다 방치한 채로 법만 바꾸자고 하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다. 그 이후에 '법안'"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개정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 관련 법 처리가 되지 않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돼있지만 논의도 안 하고 있다"며 "'이재용 법', '공인법인 3법' 등 각종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프레시안 : 전국을 돌며 재벌개혁 강연을 100회를 했고, 이제 그 마무리다. 소감이 어떤가
박용진 : 처음 시작하고 계획할 때는 '언제 강연을 100회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많은 시민들의 박수 속에서 99회를 마쳤고 100회가 진행된다니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100회 강연을 목표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었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꼭 필요한 민생문제 중 하나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자신이 한 뼘 더 큰 것 같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의제를 꾸준히 해냈다는 게 저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진정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 강연을 통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나.
박용진 : 재벌개혁이 재벌대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설적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 이슈가 정치 이슈 민주주의 이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재벌이 경제력, 금권으로, 돈으로 우리 사회의 입법·사법·행정부·언론을 장악하고 주물러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파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박용진 : 대기업이 총수 일가에 복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가 삼성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공장바닥을 뜯어내게 했고, 감옥을 가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AI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시기에 왜 삼성은 무려 15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다 소각해버리는 엉뚱한 경영 판단을 하게 만들었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을 들여다봐도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이 엉뚱한 경영 판단을 함으로서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을 옥죄는 게 아니다. 재벌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연장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여전히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가.
박용진 : 그렇다. 재벌개혁을 일부 전문가들의 어려운 이야기 혹은 경제를 옥죄는 정책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우선적 과제로 봐야 한다. 지난 촛불혁명에서 '정경유착'으로 표현된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재벌저격수' 박용진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인가.
박용진 :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벌개혁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한 건가 하는 답답함까지 토로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하려면, 검찰개혁 하듯이, 유치원 개혁하듯이 해야 한다. 법안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유치원 개혁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에서 시행령과 규칙을 변경하고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뤄냈다. 검찰도 시행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다. 그 이후에 '법안'이다. 그런데 재벌 특혜적인 시행령과 규칙, 부칙 다 방치한 채로 법만 바꾸자고 하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용진 : 상법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돼있지만 논의도 안 하고 있다. '이재용 법', '공인법인 3법' 등 각종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당론 법안도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용진이 혼자라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자기 열정 쏟는 국회의원이고 싶었는데, 21대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재벌개혁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에너지도 집결시켜야 한다. 이제는 조직화하고 집단화해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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