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기본소득론’ 주장 팀 던럽 “데이터, 총합으로 모여야 비로소 가치…개인 협상보다 국가가 나서야”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자원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데이터로 얻은 혜택 대부분을 플랫폼기업들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영미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의 정치철학자로 <모든 것의 미래>(Future of Everything·미번역)의 저자인 팀 던럽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리는 이렇다. 데이터는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이 소유해야 한다.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크지 않고 데이터의 총합에서 비로소 가치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용자가 개별 협상을 통해 몫을 받아내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 형태로 재분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던럽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데이터는 석유나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재”라고 말했다. 던럽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초청으로 방한했을 때 이뤄졌고, 지난 18일 e메일 인터뷰로 보완했다. 

- 데이터가 왜 공유재인가. 

“사람들이 구글 검색이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된다. 나 한 사람이 가진 개별 데이터는 가치가 크지 않지만 데이터의 총합 가치는 엄청나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재(commons)이다. 석유나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비슷하다. 기업들이 지하자원을 캐낼 때 로열티를 내야 한다. 묻혀 있는 지하자원 자체는 그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데이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기업가가 그걸 이용해 엄청난 부를 얻게 된다.” 

- ‘혁신’ 기업가들 몫을 인정할 부분도 있지 않나. 

“기업가가 데이터를 이용해 부를 얻는 것은 좋다. 그걸 모아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가 가진 공유재적 성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모두 그들 소유로 가는 것이 문제다.” 

- 일부 데이터는 사유재산 성격이 있어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자는 입법 논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데이터를 사유재산으로만 취급하면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플랫폼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 보상을 놓고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내는 것이고, 총합으로 모여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사유재산에 해당할지라도 데이터는 공유재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다.”
 
던럽은 ‘시티즌미(CitizenMe)’ ‘데이터쿱(DataCoup)’처럼 데이터에 대가를 지불하는 앱들을 사례로 들었다. 각각 영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두 스타트업 서비스를 모두 써봤지만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질문 4개에 답해주는 대가로 영국돈 30페니(약 450원)를 벌 수 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 유럽연합(EU)에서 데이터 소유권 입법 논의가 있는데.
 
“EU의 논의는 데이터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에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의무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국한된다. 데이터를 준 개인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고 팔아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보상, 혜택을 주는 법은 아닌 셈이다.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하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임금 받는 노동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노동을 대가로 얻어지는 기업의 엄청난 이익을 나누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공유부(富)’를 어떻게 나눠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세금을 걷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배당금을 시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좋은 해법은 그리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것이다. 그는 ‘보편적인 기본배당’을 제안했다. 이 설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일정 주식을 공공이 소유한 것처럼 배당해야 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소유 주식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시민들 몫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지급 형태의 배당으로 배분하게 된다.” 

던럽은 이런 방식이 이미 미국 알래스카에서 채택됐다고 했다. 알래스카주는 석유를 공유재로 인식하고, 석유 판매로 얻는 이익을 기업이 독식하기보다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알래스카 영구펀드’를 197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석유뿐만 아니라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자의 얘기에 던럽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정치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큰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나 어렵다. 하지만 진보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논쟁의 출발점이 돼야지, 논쟁의 끝이 돼서는 안된다. 단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어떤 선택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