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 보건협력도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연대와 협력' 원칙으로 추진"
지난 14일 <프레시안>에 코로나 방역 대북지원과 관련한 안문석 전북대학교 교수의 칼럼이 게재되었다. 인도적 문제 관련 남북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 칼럼의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 내용은 국경이 무색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 관련 기사 : 북한의 코로나 지원 요청,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했나)
칼럼에는 '북한이 여러 민간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총선과 야당의 공세를 두려워 해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이겠으나, 이 기회를 빌려 방역협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많은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남북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 세계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 사이에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우리 내부의 상황과 국제상황, 그리고 북한이 발표하는 모든 뉴스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협력과 적절한 시점에 대해 국제기구 및 민간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감염병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소통도 유지하고 있다.
남북간 방역협력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이어야 한다는데 전문가, 국제기구, 민간 그리고 당국 내에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미 2018년 남북 정상은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세부 분야별로 착실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국제기구, 국내 민간단체들과 코로나 상황 하에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하면 북한과의 합의서는 물론 재원확보 여부, 물자 확보 가능성, 물자전달 확인 등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3.31일 코로나 방역물품의 첫 반출을 승인하였다.
북 당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내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의 책임있는 관계기관과 코로나 방역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민간의 입장을 존중하여 개별 단체의 사업 협의 상황이나 반출, 물자 전달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성사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빌 게이츠는 2015년에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과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향후 몇십 년 내 10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것"이라는 그의 예견은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상시적 위협이 되었다.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에서의 방역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이는 당면한 현실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기 남과 북이 더 자주 오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도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들의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수 없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기고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적 역량강화와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봉쇄없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남북 보건협력도 이러한 기준과 원칙하에 추진하게 될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700543638348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