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20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대란 등 비상시국에서 21년 만에 열린 노사정 대화다.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코로나 위기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해고금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고, 이러한 충격에 한국사회도 과거와 같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독점 경제구조, 경쟁과 이윤 중심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서민·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주역으로 존중받으면서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백만이 넘는 노동자, 서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부분 서비스 부문과 중소영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정부의) 기업 살리기 및 재정 건전성 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을 향해 “더는 경제위기 및 고용대란 위기 국면에서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의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자, 기초적인 정책지표”라며 “교섭 공간에서의 주고받기식 성격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외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문제를 꼬집으며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청사진과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일종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을 바탕으로 발의된 한정애 법안(특수고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해고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 지원 시 고용유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단기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연장’과 같은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벌 원청이 하청 간접 고용노동자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고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확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사회적 백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했으며, 양대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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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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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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