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이재명·원희룡 함께 참석 눈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소병훈 대표의원) 창립총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입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자동화의 진행과 노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적은 노동으로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곧 마이너스시대를 맞게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조정 역할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측면 공급 사이드에 집중해왔다. 공급 역량을 늘리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국내 소득이 골고루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선순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리 소비 공급 역량을 강화해도 소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공급과 수요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1차 분배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 방식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는 역시 기본소득만한 게 없는 것 같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술 혁명 시대에 쉽지 않다"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득은 적지만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성장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포럼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엔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포럼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원희룡 지사께서 먼 길을 일부러 와주신 걸로 봐서 기본소득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01017586773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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