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1위를 기록한 박덕흠 의원의 불로소득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남 아파트 2채 값이 6년 동안 총 73억2천만원이 오르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결과 박 의원은 올해 아파트 3채를 비롯해 무려 289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사례는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었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만이 아니다.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총 127명이었으며, 이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이었는데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 가운데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로 이득을 본 현직 통합당 의원은 윤영석(9억1000만원→28억원), 이헌승(10억8천만원→27억원, 5억8천만원→16억5천만원), 윤재옥(8억3천만원→15억원), 주호영(22억원→45억원, 새 아파트 2채 분양) 의원이다.
그 외 김도읍·박대출·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지역은 아니지만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뒤에선 불로소득 챙기는 통합당, 앞에선 세입자 위한 법안 반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현재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집값 폭등’, ‘서민 절규’를 운운하던 주 의원이 뒤에선 아파트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다.
주 의원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최근에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난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선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도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세차익이) 자그마치 23억”이라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통합당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부동산 3법’은 전월세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인다. 과거 새누리당이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를 위해 추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면서 통합당을 향해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당은 절차상 하자를 핑계 삼아 이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통합당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이 20억원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분석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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