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시피 국정원은 최고의 북 관련 정보(intelligence)를 다루는 곳이다. 007과 같은 첩보기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20일 하태경 의원(정보위 간사)을 통해 간접 전달된 브리핑에는 정보기관의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찌라시 수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말 어이없고, 묵과할 수 없는 형태이다.
왜 정보기관이 뉴스의 중심에 서야 되는가? 그것도 논란의 이슈 중심에 서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단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일제히 언론들은 이상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08/10781_22126_2423.jpg)
“‘김여정 일부 위임 통치’ 北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조선일보>, 2020.08.21.)
“너무 멋 부린 국정원의 김여정 ‘위임 통치’ 브리핑”(<데일리안>, 2020.08.21.)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로만 얘기해야 될 정보기관이 정보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되었다.
“위임 통치”,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이유” 등이 그 예다.
둘째, “첫째”의 연장선상에서 북에서는 위임 통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뿐만 아니라, 김여정 제1부부장을 2인자(이 규정 자체도 넌센스)로 규정하면서도 후계자는 아니라는 이상한 궤변을 쏟아냈다.
이 대목에서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말하고 싶었던 바를 대신 설명해주면, 만약 국정원의 논리대로 북에서 존재하는 2인자 논리가 있다면 그건 후계승계(=당 결정을 통한 후계구도 완성 + 후계자 수업)을 통한 ‘지도’사업은 가능하다.
참고로 수령의 정치는 ‘영도’영역이다. 그러므로 후계자의 정치는 ‘지도’영역이 되는 것이다.
셋째, 국정원이 분석한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이유” 등은 성립될 수 없는 국정원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북의 국가운영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령-당-대중의 혼연일치체제이다. 그런 만큼 북에서는 수령과 당, 인민이 분리된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치 당 중앙의 결정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는 번지수를 잘 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은 희망적 사고 다름 아니다.
국정원 실력의 형편 없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말 안 되는 것인가?
![](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08/10781_22125_2335.png)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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