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고(5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SRM(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척추뼈와 등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중단됐다(8월, 10월). 이와 함께 일본과 홍콩은 각각 20개월령 미만(뼈 포함)의 쇠고기와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며 12월까지 수입 개방을 확대하지 않았고, 수입 개방 확대를 위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노무현 정부 임기 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추진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증언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개방파 관료들은 끊임없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해 보려고 추진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물론 청와대 내 정무분야 참모들은 반대였다"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2007년 4월~2008년 2월)에 발탁되기에 앞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2006년 8월~2007년 3월) 겸 대통령 한미자유무역협정 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한덕수·김종훈, 대통령이 결론 냈는데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에게 '재검토' 요구

당시 노 대통령은 2007년 12월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조치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30개월 미만에 국한해서 OIE 기준을 수용하고, 2단계에서는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하면 OIE 기준을 완전 수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최종 내린 결론은 이렇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제한 해제는 광우병에 관한 국민의식, 주변국들의 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만 해도 큰 양보이므로 미 측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할 것.
- 30개월 이상의 수입허용은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할 것.
- 쇠고기문제를 국내 FTA 비준 전에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그럴 경우 FTA 비준 동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미국의 조기 비준도 보장 못함.
(<문재인의 운명), 371쪽)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방파 관료들"이라고 지칭한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본부장은 대통령의 최종 결론이자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그렇게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후에도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나와 정책실장에게 요청해왔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2008년 1월 21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무관계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결론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노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 우연한 일로 안보여"
 

큰사진보기의 일부(371쪽, 373쪽)." style="border: 0px;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550px;">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6월에 펴낸 <문재인의 운명>의 일부(371쪽, 373쪽).
ⓒ 문재인의 운명	관련사진보기

 
이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두 번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해 노 대통령을 만났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도와줄 것'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임기 중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먼저 풀면 국회의 FTA 비준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FTA 비준을 먼저 하고 쇠고기 협상은 뒤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고, 쇠고기 협상은 미국 측의 FTA 비준 통과와 맞교환하는 식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명박 당선인도 그 자리에서는 그와 같은 노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표한 바 있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쇠고기 파동은 이미 참여정부 말부터 개방파 관료들이 추진하려던 것이었다"라며 "그리고 그 추진에 앞장섰던 한덕수 전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2009년 3월~2012년 2월)에 발탁됐다. 전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사가 주미대사에 중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김종훈 전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장(2007년 8월~2011년 12월)에서 유임됐고,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해 19대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2009년 노무현 장의위원회 고문이었지만 장례식 불참 
 

큰사진보기
▲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구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미국 쪽에 기울어졌던 행보와 함께 한 후보자가 지난 2009년 5월 노 대통령의 서거 당시 조문하지 않은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받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23일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5월 29일까지 7일간 국민장이 치러졌다. 당시 한 후보자는 59명의 장의위원회 고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한 후보자는 주미대사로서 미국에 있었지만, 장례가 7일장이었다는 점과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라는 고인과의 인연을 생각할 때 아예 오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총리 불가론'에 관한 글을 올리고 있는 김기만 전 청와대 춘추관장(전 문재인 대선후보 언론특보, 전 <동아일보> 기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노 대통령 장례식이 7일 동안 진행됐는데 한 후보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낸 분이 이명박 대통령 눈치를 보고 노 대통령을 문상하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분(한 후보자)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으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했으니 인륜을 크게 거슬렀다"라며 "이분의 삶의 궤적과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미국기업서 고액 월세 받은 한덕수, 청문회 곳곳 암초 http://omn.kr/1y8qd
- 덕수 후보자 재산 82억여원... 청문시한 26일까지 http://omn.kr/1y8su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