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5월10일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고, 현 정부조직 체계대로 내각을 구성하기로 했다.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일단 장관을 임명하고 당분간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8일 아침신문들은 이를 두고 각각 여가부 존치 여부에 대해 전망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신문이 여가부 폐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여가부 운명 새장관 누구냐가 가늠자’에서 “인수위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 이행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개편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제 지명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재편의 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국내 반대가 클 뿐 아니라 며칠 전 115개 국제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낸 데서 보듯 국제적 이슈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여가부가 그동안 해온 정책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폐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젠더문제로 ‘갈라치기’하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발표가 ‘시간 벌기’용으로만 비치지 않으려면, 우선 여가부 폐지에 대해 ‘성평등 정책 강화’ 방향에서 원점부터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여가부, 폐지 초읽기냐 극적 생존이냐’에서 “정부 초기에 여가부가 사실상 부처의 존폐만을 논의하는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여가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법률과 예산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여가부도 장관 임명…인구·가족 전문가로’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기존의 여가부 장관 우선 고려 사항인 성평등 분야가 아닌 ‘인구·가족 정책 전문가’를 발탁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새로운 부처 명칭 또한 여성이라는 낱말을 빼는 대신 ‘미래’ ‘인구’ ‘가족’이 강조될 전망”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칼럼에서는 이를 두고 “여성의 권익을 뺀 자리에 저출산과 인구를 장착한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윤덕 주말뉴스부장은 조선칼럼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여성권익 포기하나’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한·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래가족부 신설을 구상하는 것은 새 정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는 해석과 의심을 낳게 한다”며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어떤 자료나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가부의 소명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이 ‘팔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후보로 막판 결집한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며 “성폭력 무고죄 강화 공약을 내건 윤 후보가 당선된 다음 날, 여성들의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했다는 해프닝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양성 평등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인데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인식 아래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 속도 조절이 행여나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가 떨어져나갈 것을 우려한 선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또한 오산”이라며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조직 개편은 시작부터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부 존폐 여부도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 지지율이 떨어지자 갑자기 여가부 폐지를 꺼내들었고, 표를 얻기 위해 젠더 갈등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최소한 10년은 갈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여야 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합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8일 아침신문들은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으로 2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주목했다. 무혐의 판결을 두고 진보·보수 언론의 입장은 정반대로 나뉘어졌다. 진보 언론은 ‘윤석열 제 식구 챙기기 인사’가 한 검사장을 중심으로 재연될 것을 우려했고, 보수 언론은 ‘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날조극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10면 기사 ‘검찰 윤석열 코드인사 재연 신호탄?’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수원지검장에 발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한 ‘제 식구 챙기기’ 인사가 한 검사장을 중심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오피니언면 아침 햇밭 기사 ‘대통령 오른팔이 검찰 요직에, 그게 정상인가’에서는 박용현 논설위원이 “이제 한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라인 검사들의 중용은 검사로서의 능력 등 일반적 인사 기준을 근거로 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원천적 의구심을 낳게 됐다”며 “자기 사람을 통한 검찰 장악 속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정멸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윤 당선자의 측근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경우 그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검찰 친정체제’다. 이들은 요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개인으로선 억울하달지 모르나, 모두 윤 당선자가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한동훈 무혐의, 여권 전방위 수사…檢 줄서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권력 교체기에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이 갑자기 부산해진 것은 검언유착 사건과 동일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도 이재명 민주당 고문 부인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10여 곳을 11시간 압수수색했다”며 “대선 기간 난무한 고소·고발에서 당선인 측의 사건은 빼고 수사한다면 공정성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뻔한 사건이었다”며 “친정권인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무혐의 결정을 뭉갰고, 박범계 법무장관도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권력 수사로 눈 밖에 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채널A 사건을 이용했다”며 “정권과 사기꾼, 친정권 방송 등이 공모한 날조극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는 ‘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추진 배후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는 집권 세력과 MBC의 ‘권언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숙제를 검찰이 떠안게 됐다”며 “차제에 검찰은 ‘채널A 사건’이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을 감추고 권력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여 세력들의 조직적 기획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조국 수사 등으로 ‘눈엣가시’ 같던 윤 총장 체제를 흔들기 위해 한 검사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없는 죄’를 뒤짚어씌우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장관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다니)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기가 찰 노릇”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반법치 행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2면 기사 ‘한동훈 무혐의에…檢 내부 “중앙지검장 등 요직 복귀할 듯”’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중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현 정부에선 한 검사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직을 전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에선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한 검찰 간부의 말을 전했다.

반면 사설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사설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한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든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기 쉬운 환경을 갖게 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은 건 권력을 가진 쪽과 갖지 않은 쪽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사가 스스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이유는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을 시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 시대가 끝나고, 수사 범위도 축소된 만큼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각각 견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