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자신의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오수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1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정권 이양을 한 달 앞두고 추진하는 이 법안 처리 계획에 대부분 신문이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마저도 민주당에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또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등은 11일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이 이슈로 떠오른 이유에 대해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배경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직할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발진했고, ‘존재의 위기’를 느낀 검찰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근저에는 검찰에 대한 고질적 불신이 있다. 신구 권력 간 투쟁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리전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검찰 내 신구 권력 간 다툼과 맞물리는 흐름도 보인다. 그 와중에 정작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한겨레 3면 기사를 보면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 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검찰의 입법 갈등 사안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 검찰권 강화 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 강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며 “검찰총장 출신인 당선자가 논쟁에 뛰어들면 검찰 편을 든다는 논란을 키우고, 취임 전부터 민주당과의 관계가 경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개혁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이양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이나 정치개혁 입법보다 거센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다수가 호응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지층을 넘어 전체 민심을 수렴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이어 “유례없는 대통령-검찰 동일체 정권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근본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일부에서 뻔히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를 지키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역공 논리에 힘을 보탤 따름”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11일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맞는 말이지만 김 총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등 요직을 맡아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폭주에 도움을 줬다. 그 휘하의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했다. 그런 그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밀려 ‘직을 걸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제도를 시행 1년 만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도를 주장해 만든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며 “작년 초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압박하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했을 때 문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 후 달라진 것은 대선 패배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앞으로 문 정권이 억누르고 감춰둔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낳았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이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 법의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이 대주주 호반그룹(서울신문 지분 47.58%)과 골프대회를 개회한다는 소식을 1면과 2면에 걸쳐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면에 “한국여자골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온 호반그룹과 118년 역사의 서울신문이 손잡고 오는 7월 총상금 10억원 규모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강춘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표 등은 11일 서울 강남구 KLPGA 사무국에 참석해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개최 조인식을 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이날 김선규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KLPGA 정규투어에 호반그룹과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도 “오랫동안 대한민국 골프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호반그룹과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을 개최하게 돼 무척 기쁘다. 이번 대회가 한국여자골프의 활성화와 KLPGA 투어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 비위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회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업부터 (모니터링 작업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 시민단체의 기부금까지 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보고는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문제는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수억원대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큰 이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월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