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MB 등 주요 인사의 사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사면을 함께 할 시 ‘거래설’ 등의 비판이 따라붙고 여기에 더해 이재용 부회장, 정경심 전 교수 등 많은 사면 대상들이 거론되면서 원칙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올 여름 다시 5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은 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탑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어색·불안…시민들 ‘알아서 마스크’”
국민일보 “송곳 질문 없는 ‘송구 청문회’”
동아일보 “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서울신문 “文, 오늘 ‘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세계일보 “‘형소법 개정 반대’ 정의당 ‘중도 이탈’”
조선일보 “‘검수완박, 文 임기 내 처리 반대’ 60%”
중앙일보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한겨레 “‘슈퍼 법무부’ 견제책이 없다”
한국일보 “한덕수 ‘고액보수 송구, 배우자 의혹 황당’”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사면 여부를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2일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퇴임 전 시간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MB 사면이 무산된 것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 해석된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씨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것도 사면 무산 배경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거래설’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수감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비위는 철저히 ‘사익 추구형’이라는 점에서”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MB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안하기로 한 것에 “마땅한 선택”이라며 “이들의 사면은 법앞의 평등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포기는 이런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MB,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정치적 주고 받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재벌에 대한 은전으로 유전무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썼으며 정경심 전 교수 사면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썼다. 이들의 사면은 시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썼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 판단은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긍정 여론조차 배제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 원칙도 고수했다”고 봤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 국무회의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 서울신문 등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언급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은 이른바 ‘검수완박’이 고위 정치인들의 비리를 막기위함이라는 논리로 반대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정의당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 피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중도 이탈’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74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일거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민주당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강행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입법 저지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 조선일보와 TV조선 수도권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여론이 60%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월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의 62%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일부 인사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법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 오점투성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 퇴임 후 ‘검수완박’조차 자화자찬하려는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임기 종료의 막바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원전 경제성 의혹 등에서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 사설은 “문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사면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검수완박 처리는 결코 문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지만 많은 시민이 아직 마스크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해제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은 것이다.

신문들은 출근길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쓴 이들을 전달하고,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포착해 전달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눈치를 보거나 어색해하는 모습도 전달했다.

다만 ‘탈 코로나19’ 현상이 우려된다는 기사도 있다. 서울신문 2면은 “美 ‘팬데믹 4~6개월 간격 반복…올여름 또 온다”에서 최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놓이며 올여름 ’5차 파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고 전했다. 2020년과 2021년의 흐름을 보면 확진자 급증 현상이 4~6개월 마다 오며 올여름 미국 남부 전역에서 확산세가 급격히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