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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가 지배한 청문회, 김하영이 조연하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8/20 06:21
  • 수정일
    2013/08/20 06: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둘이 합쳐 증인 발언의 40%
권은희가 지배한 청문회, 김하영이 조연하다

[분석] 눈치 안 보고 소신 답변 vs 미리 준비한 모범 답변

13.08.19 22:47l최종 업데이트 13.08.19 23:06l
이병한(han) 남소연(newmoon) 이경태(sneercool)

 

 

16일 국회 청문회가 '선서 거부 청문회'였다면, 19일 청문회는 '가림막 청문회'였다. 얼굴 노출 방지를 위해 설치한 가림막의 적절성과 그 자리에 들어갈 증인 선정에 대한 여야 실랑이로 오전 시간을 전부 보내야 했다. 결국 가림막 하단 부분을 조금 도려내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 4명(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최영탁 전 심리전단 팀장, 김하영 심리전단 직원)이 그곳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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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심문에 응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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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청문회의 주인공은 가림막 밖에 있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다. 그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크게 당황하거나 막힘 없이, 감정의 기복 없이, 또 빙빙 돌리지 않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그럴수록 점점 권 과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야당은 주장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여당은 어떻게든 권 과장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또 한 명 조명을 받았던 증인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다. 이번 청문회가 그로부터 파생됐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보면 예고된 상황이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일정한 틀 안에 있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말 할 수 없다"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번 청문회의 '예고된 주인공'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중있는 조연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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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흰색 가림막 뒤에 몸을 숨긴 채 증인심문에 응하고 있다. 심문 내내 김씨는 미리 준비해 온 자료를 읽어내려가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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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국정원 직원 박원동 전 국장이 흰색 가림막 뒤에 몸을 숨긴 채 증인심문에 응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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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참석 증인 26명의 발언 횟수로 단적으로 확인된다. <오마이뉴스> 집계 결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문이 두 차례 돌았을 때, 권 과장의 발언 횟수는 이미 107회로 가장 많았고, 김씨는 59회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사람의 발언만 26명 전체 발언 수(419회)의 약 40%에 달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의 발언 횟수가 4번, 한동섭 서울청 분석관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 횟수가 불과 1회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극명히 대조된다. 3위는 박원동 적 국정원 국익전략실장(45회), 4위는 김수미 서울청 분석관(38회)였다.

권은희의 활약

내용적으로도 권 과장의 증언은 청문회를 지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또 지난 16일 청문회 당시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특위 위원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경찰의 심야 발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신경민 위원(민주당)의 질문에도 "국민이 그 시각에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안이고 경찰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최종 수사결과에서도 봤듯 당시 나온 자료는 객관적이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관련 자료는 은폐·축소하고 발표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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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증인심문에 응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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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 행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권 전 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아섰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전화가 단순한 격려전화였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주장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감금은 법리적으로 유형적·무형적 자유 침해를 얘기하는데 (국정원 직원) 김씨는 저와 통화를 진행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도 알았다, 도곡지구대 직원은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권은희 진술 탄핵하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두 번째 질문 순서에서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권 과장의 증언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심문을 끌어갔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권 과장은) 날고 긴다는 서울청 분석관들의 견해보다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보니 아집이 강하다"면서 권 전 과장을 깎아내렸다. 또 "증언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을 애초부터 도울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고, 적어도 (오늘) 민주당을 돕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청문회에) 온 것으로 보인다"고 공격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이후 권 의원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고 사과했다.

윤재옥 위원(새누리당)은 '왕따 만들기' 전략을 폈다. 그는 증거분석작업을 맡았던 경찰 측 증인 14명을 일일이 호명, 답변을 유도해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다"는 권 과장의 진술을 반박했다. "동의할 수 없다", "(수사 결과 발표에) 일체의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없었다고 확신한다" 등의 답변을 얻은 윤 의원은 "경찰 증인 15명 중에 14명이 (권 과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위원(새누리당)은 "수사과장이 편향된 시각으로 하니깐 (감금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여직원을 감금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나"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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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린 국정원 직원 김하영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정회되자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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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과장은 이 같은 공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 위원의 '왕따 전략'에 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는 수사팀에서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수사는 제가 수년 간 해왔다"면서 "저는 수사팀이고 다른 분들은 증거분석 조사관"이라고 말했다.

감금 주장에 대해서도 김하영씨와 진술이 엇갈리자 "선서한 증인으로서 (김씨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고 직접 반박했다.

김하영의 전술

반면 김하영씨에게는 모범 답안이 있었다. 김씨의 청문회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부인. 그의 게시글과 추천/반대 등 사이버 활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대선 개입 의도에 대해서도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일관되게 검찰의 공소사실의 핵심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두 번째는 회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심리전단 활동은 댓글을 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고,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특정 게시글을 올렸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다. 통합진보당 특위 위원인 이상규 의원의 "그럼 여기 뭐하러 나왔느냐"는 항의성 질문에도 그는 "지금 재정신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적극 진술. 그는 민주당의 감금 등 인권유린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밝혔다. 김도읍 위원(새누리당)이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왜 컴퓨터 노트북은 임의제출 했는가"라고 묻자, 그는 "당시 내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제출했다"고 먼저 '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답변했다. 그는 김민기 위원(민주당)의 질문에도 "나는 3일 동안 감금됐다,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음식물도 원할히 협조가 안 됐다"면서 "위급하고 무서웠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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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직원'의 모범답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힌 자료를 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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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모범 답안은 추측이 아니라 실체가 있었다.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힌 김씨의 문서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으로 판독 가능한 답변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가 쓴 글이 어느 글인지, 아이디어 어느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쓴 뒤의 추적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판) 중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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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직원'의 모범답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힌 자료를 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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