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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여성부 폐지는 여성 보호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해야"…9.19 군사합의 파기 묻자 "한미일 3개국, 북핵 대응방안 준비"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09:40:44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회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안착하게 된 데 대해선 "제가 당무에 대해 답한 적은 없지 않나"며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해 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 도발의 강도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9.19 합의 폐기 관측을 뒷받침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를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며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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