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 간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전날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치 정국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니냐"며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거듭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국 경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또한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냐"며 상황 변화에 따라 여야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곁들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협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어제 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선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와 국민들,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시장에 알리며 국제신인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입장을 다 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특검 수용 거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알지만 법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보시죠"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