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가 외교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 외교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모든 아침신문이 주목했다. 정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 등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협력 대상에 중국을 언급했다. 언론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제각기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미국 편중’을 우려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중국 협력 방침에 주목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 신문도 있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가 정부의 다음 타깃이 됐다. 정부는 28일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두고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 원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 환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보수층 집결로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정부가 ‘갈라치기’에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의원 6명까지 ‘방탄 국회’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민심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안 자체가 명백한 개인 비리”라며 불체포특권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보고서 대신 북한 응징·보복 발언 1면 실은 조선·중앙·동아

정부가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동맹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외교전략이 구체화되면서 29일 아침신문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을 1면에 실었다. 외교전략 대신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응징·보복 발언을 1면에 실은 신문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1면 상단에 ‘미국에 더 가까이…한국 인·태 전략’ 기사를 내며 ‘미국 편중’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에 발을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했고 4면 ‘구상 단계부터 ‘미국 동조화’ 뚜렷…대중 외교 부담 커질 듯’에서도 “정부의 인·태 전략은 구상 초기부터 미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 외교가 ‘미국 편’에 섰음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보고서에 등장한 표현들이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주장하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첨예해질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날선 대립 속에서 이런 전략이 균형이 아니라 배제로 나타나기 쉽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중국 협력 방침에 주목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1면 제목으로 다뤘다. 국민일보는 1면에 ‘한국판 ‘印·太전략’ 공개… 중국 주요 협력국가 규정’ 기사를 내고 6면에선 ‘미·중 사이 고심 흔적’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정부는 인·태 전략의 3대 협력 원칙 중 첫 번째가 ‘포용’이라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과 좌표를 갖고 국익을 극대화할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인태라는 용어조차 쓰기를 꺼려 아세안과 인도를 묶은 신남방정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넣고, 한중일 협력도 강조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제목에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를 붙이고 보고서가 한·중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고 명시한 것은 “양립 불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이외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외교전략 보고서 대신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보복·응징 발언을 1면에 실었다.

시민단체 감사에 한국일보 “길들이기 수단이어선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과정,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모든 게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665억 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빠르게 늘어난 사실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3조 5571억 원이던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5조 3347억 원으로 늘며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반면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 정도 환수에 그쳤다고 설명하며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이전 정부를 1면 제목에 실으며 비판 기조를 맞췄다. 국민일보는 1면에 ‘文정부 5년 보조금 年 4000억씩 증가’ 기사를 냈고 동아일보는 1면에서 ‘文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年3555억씩 늘어… ‘지역혁신정책관’ 새 직제 만들어 우회지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文정부때 민간단체 ‘보조금 잔치’… 매년 4000억 급증’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5면에서 “세월호 피해지원비가 지원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도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세월호 관련 단체들에 6년간 11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비를 지급했는데, 이 중 안산청년회라는 단체가 지원비 일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국고보조금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매년 5조원 받은 각종 단체들, 이제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에서 “거대 노조들의 재정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용처를 들여다본 적 없는 ‘눈먼 돈’”이라고 했다.

중도·진보신문은 정부가 ‘편가르기 정치’를 이어간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들여다 보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시민단체를 ‘부패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정부, 내 편 아니면 ‘부도덕 낙인’’에서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고 ‘돈줄’을 조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서 “시민단체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 정부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자체가 허술하고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실적으로 이들 단체들은 회비나 기부금만으로 활동을 위한 재정 확보가 쉽지 않다. 자칫 활동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도 작성된 바 있다. 특히 국정의 사령탑인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민단체의 범죄를 상정하는 발언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전을 펴는 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서구와 달리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특성상 시민단체들이 재원 일정 부문을 정부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건 사실이다. 공공성이 강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권장될 필요도 있다”며 “경계할 것은 정부 개입이 시민단체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길들이기 수단이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을 흠집 내어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고 밝힌 시민단체 대부분은 현 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라고 했다.

‘더탐사’ 구속영장에 한겨레 “과잉수사…언론위축 우려된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제작진(강진구 기자, 최영민 PD)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겨레가 ‘언론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29일 사설에서 “취재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기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 기자 등의 행위에 설사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 언론도 잘못된 취재·보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재 방식이 과도하면 언론계 전체에 위축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국가들에서 언론에 대한 제재를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식 위주로 하고 형사처벌, 특히 인신 구속은 최대한 배제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재 과정에서 주거를 침입한 기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만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을 관할하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은 과잉 수사·기소에 대한 우려도 낳는다.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더탐사 사무실과 자택을 여러차례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