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이상갑 변호사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정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약정서 작성 명의자의 한 명으로서 약정서의 내용과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약정서 내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저는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브로커들이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관여해서 이런 변호사 시장,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중에 20%는 사회에, 도움을 준 사회로 다시 판원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후대들이 교육받는 사업을 하는 그런 공익활동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출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용 내역을 매년 당사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수임 질서를 교란하고,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변호사 아니면서 사적인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하고 어떻게 어긋나는 것입니까.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마치 시민모임이 지금 13년 동안 할머니들 곁에서 계속 지원활동 해왔던 분들이, 회원들이 브로커인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약정서가 체결된 경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 또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정서 자체는 2012년 10월 23일자로 작성됐습니다. 10월 24일이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입니다. 그 전날 작성된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약정에 관한 합의가 그날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민모임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2009년 무렵에는 미쓰비시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미쓰비시로부터 배상을 받을 것을 목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쓰비시에게 직접 협상에 나와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나고야와 도쿄에서 약 20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약정서에 등장하는 할머니들과 그 유족들이 여러 차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당시 일본의 지원단체들과 일본 변호사들, 한국의 지원단체와 한국 변호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길어지면서 할머니들께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잘 풀려서 미쓰비씨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수 차례 하셔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상을 받으면 그중에 일부를 지금 약정서에 써져 있는 것처럼 다른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그런 공익활동에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미 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전혀 없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소송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시민모임이 브로커처럼 돈을 받았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또 내용증명을 보냈던 경위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약정을 했던 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다만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분은 두 분이고 대부분이 유족들인 상태입니다. 약정을 체결했던 것도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유족들은 이러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어떤 내용의 약정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돌아가신 피해자 당사자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이런 약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고. 또 저희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그 고인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 그 돈을 사적으로 그냥 다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부를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고인의 뜻에도 부합하고 그 이름을 더 명예롭게 하고 더 길게 남기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유족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런 걸 아시고 유족들 간에 심사 숙고하셔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절차로서 전화도 드리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런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역사정의 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할 배상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국제인권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 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역사적 진실을 팔아 전범국의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 준 자들이 오랫동안 역사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시민단체에 오물을 끼얹는다.

헌법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형틀에 올려 주리를 틀려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요구해 온 피해자들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폭탄’, ‘돌덩이’, ‘걸림돌’, ‘브로커’, 온갖 프레임을 씌워 제거해야 할 대상, 치우거나 밟고 넘어가야 할 존재 취급하더니, 마침내 어둠의 수인으로 영영 가두려 한다.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저지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눈감고, 한반도 불법강점,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영토주권과 국민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로 작정한 ‘친일 브로커’들이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칼날을 준비한다.

상식도 염치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미일한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부산항 입항을 당연시하고, ‘욱일기가 맞다’고 강변하는 일본 정부의 앞에 서서 ‘심정적 욱일기’론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실효성도 없는 '관광성 시찰단’을 앞세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희대의 ‘핵 테러’를 용인해 주려고 안달하는 자들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 강제동원의 피와 땀부터 ‘깨끗이’ 씻어주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가득한 이들이다. ‘한반도 합법 강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자발적 위안부’라는 가면으로 역사를 모두 가리고, 침략전쟁의 가해자에서 피폭의 피해자로 자리바꿈하고자 하는 일본의 오랜 숙원 모두를 단박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반민족적 공모를 완성해서라도 큰형님과 작은형님 모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왜곡된 인정욕구로 뒤틀린 자들이다. 가히 ‘냉전회귀 역주행 정권’의 ‘신내선일체파들’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 ‘친일브로커’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는가. 대변인 노릇도 모자라 ‘행동대장’처럼 앞장 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고도 뻔뻔하게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게 되었는가. 어쩌다 역사정의를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과거사 비즈니스’의 주역,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보다 일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친일 비즈니스’의 주역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단 말인가.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연이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투쟁의 길을 피해자와 함께 꿋꿋이 걸어온 이들도 바로 시민단체들이다. 한국 정부도 외면해 온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일본 정부와 싸워 온 주체 또한 시민단체들이었다. 국내외 시민들과 연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의 수많은 권고안과 결의안을 이끌어내며 국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온 주체도 시민단체들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누가 평생을 바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동굴을 자처해 걸어 들어가겠는가. 돈이 우선이라면, 누가 그 오랜 세월 희미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길을 등불 하나 밝히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험난한 시간에 정부여당의 관계자들, 극우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대법원 판결 방해, 판결 집행 방해, 피해자 모욕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단 말인가.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일제의 압제에 분연히 일어나 언제 올지 모를 해방의 그날을 위해 목숨 바쳐 저항했던 순국선열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민주열사들의 용기와 꿈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분노와 냉소,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한 쇠사슬 연대로 한발한발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신이 우리를 향해 활짝 미소 지을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30년 투쟁의미 훼손말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당장 철회하라!
가해자에는 ‘면죄부’, 시민단체에는 ‘채찍질’,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역사정의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적반하장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2023년 6월 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7개 참가단체 및 연명 대표자 일동

<연명(116명)>

(사)나라사랑예술단 여술감독, 구동옥 광주전남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상임대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김미령 자립지지공동체 대표, 김선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김세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김효경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남진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제열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박덕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 박미경 광주사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박정규, 박정순 실천불교승가회 사무국장, 박종학 불교환경연대 감사, 박진도, 박현선 고려대 초빙교수, 백미현, 백선기 재)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공동대표,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공동대표,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명옥 부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서연우 (사)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성해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전원장, 송근창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간사,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신학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안한진 경남지부장, 오현희 변호사, 유금순 전교조 강원지부 평창지회장, 유세종,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대표, 윤준하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동호, 이범석 전교조 보령지회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수호, 이순화,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은래 신대승네트워크 대표, 이종훈, 이창현 국민대 교수, 이현숙, 이홍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일원 자비두손회 지도법사, 임동화 (사)광주시민센터 대표,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상은 광주여성센터 사무국장, 장유식, 장헌권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상임대표,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전민용 6월민주포럼 대표, 정미영,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헌정 목사,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권오양 촛불연대 대협실장, 김재원 촛불연대 대표,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최형록 통일단체 Action for One Korea 고문, 한도숙,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황윤정,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임상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김광석 전국빈민연합 대표,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회장,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남영아 국민주권연대 운영위원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이혜진 민들레 대표, 김준기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박교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류만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표, 김채희 (사)광주여성영화제 대표, 오남준,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승균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박홍섭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용위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혜열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문상 사월혁명회 이사장,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