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민중의소리 일본이 예고한 대로 올해 여름부터 130만t 이상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막는 데 힘써야 하고,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수산업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재정 의원 주최 및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해양수산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방류를 전제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좌장 임진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겸임교수의 말처럼,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 속에서 진행됐다.
IAEA 발표 후 예상되는 일본의 요구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막아야 하는 이유
간담회는 지난 5년(2015~2022년) 동안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를 살핀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의 발제로 시작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 2심에서 가까스로 승소한 덕분에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이 다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같은 감시활동은 중요하다.
2018~2022년 일본 식품에서의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5년 동안 분석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건수를 계속 줄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검출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83%였던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매해 증가해 2022년에는 11.5%가 됐다. 2022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세슘 검출률은 5.83%로 그 외 지역(0.83%)보다 7배가량 높았다. 같은 기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농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무려 22%로 다른 지역 농산물(14%)보다 훨씬 높았다. 기타가공식품의 경우 8개 현 검출률은 14.7%로 그 외 지역(1.3%)보다 11배나 높았다.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최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봤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을 재활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활동가는 “한 시사주간지에 보도된 사례”라며 “한 지역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 3명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부모들이 추적 조사했더니, 유치원 운동장에 그 제염토를 묻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어물 가게 상인의 탄식
“시장에 불안수가 방류”
“어제가 ‘바다의 날’...씁쓸”
경기도 수원 못골시장에서 배우자와 30년 가까이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 온 이충환 시장 상인회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불안수’가 전통시장에 방류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투명한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왜 국민이 ‘일본에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을 내어주진 않을까?’ 등으로 걱정하게 만드나”라며 “우리 어민들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계터전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는 ‘바다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등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어제가 ‘바다의 날’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오늘 이런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게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라고 탄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1. ⓒ뉴시스
“신속한 지원 위한 법 제정 필요”
“막을 수 없다면, 맞춤형 대책 필요”
문승국 회장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문 회장은 “수산물은 밥상구석 반찬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즐겨 먹는 대표 음식”이라며 “다른 나라가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 강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가 우리 수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회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꼭 좀 만들어 달라”고 했다.
3만5천명의 수산업 경영인 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의 하두식 수산정책연구소장도 “2013년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 당시 전체 수산물 소비가 40% 감소하고, 그 여파가 1년 이상 지속된 바 있다”라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소비 위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한번 시작되면 30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제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역시 오염수 해양투기의 주체인 일본조차 수산업계 지원 예산으로 매해 수백억 엔을 배정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 같은 대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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