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사회혁신 위원회와 지역혁신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윤 정부 1년을 지나며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폐지돼 지역사회혁신이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풀뿌리 활동가들을 정치적 반대파로 규정하며 편가르기식 행정을 추진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단 및 축소됐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와 예산을 축소하고, 관련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시민단체 지우기를 강행하고 있다. 민간보조금을 시민단체가 사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듯한 발언으로 시민단체를 향해 날 선 발언을 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최형선 사람공간연구소 대표는 서울시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민간보조금이 시민단체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처럼 왜곡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민간위탁기관은 서울시 조례로 행정이 해야 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광역센터를 설립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강제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함께 사업을 진행한 관련 업체를 직접 사기 혐의로 고발하라는 처분요구까지 받았다”며 장기간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사하는 직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지 않고 있다는 자성 섞인 발언도 나왔다. 변강훈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이사는 “윤 정권 1년 사이에 시민사회가 이뤄놓은 모든 게 황투지로 바뀌었다”며 “큰 문제는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지 않고, 시민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에도 비판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돔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이 같은 윤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안 대로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이용자에 따라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시민연대는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하에서는 이용자의 경제력에 따라 이용 기관이 달라질 것이며, 서비스의 계층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는 거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은 “과거 사회서비스 시장화 추세가 계속되고 서비스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악화하는 상황에 민간 위탁 중심 전달체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이 추진된 것”이라고 애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노골화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회서비스를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초 출연동의안 210억에서 142억(서울시 42억, 시의회 100억)이 삭감되면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68억으로 결정됐다. 벌써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3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대표이사가 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밝혔고, 4월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데이케어센터 등 위탁사업 운영중단을 밝혔다. 오는 9월로 넘어가면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오래 근무한 돌봄노동자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윤 정부의 정책에 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적은 임금에서 예산은 더 깎고 서비스만 향상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