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노동자들은 고속철도를 떼어 내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23일간 파업을 벌였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의 문제점을 얘기했고 많은 국민이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외침과 함께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철도 민영화를 반대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추진했던 철도 민영화 정책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주식회사로 출범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SR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자 부채비율 2,000%를 넘어서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코레일과 ㈜SR, 두 철도회사의 경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열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예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의 분할정책으로 모든 철도 이용객이 지금보다 10% 낮은 요금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기회를 잃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열차를 갈아탈 때 환승할인은커녕 별도의 기차표를 구해야 하고 진주, 포항, 여수에서는 곧바로 수서역에 갈 수 없다. 지역 철도 운행의 적자를 보전했던 교차보조를 축소함으로써 수익성 압박으로 지역의 일반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으며 비효율적이고 차별적이며 불편한 경쟁체제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3,600억 원을 쏟아부은 ㈜SR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에 넘겼고 고속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있다.
정부는 부산발 SRT 열차를 줄여 여수, 진주, 포항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예비열차도 없는 SRT를 무리하게 신규 노선에 투입하면 새로운 피해와 갈등이 생긴다.
또한 이 경쟁체제를 근거로 철도의 운영부문과 시설유지보수부문, 철도의 관제 업무를 쪼개려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 열차의 운영과 유지보수, 관제 업무를 이원화한 결과로 대형 열차 사고를 겪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철도는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 더 많은 국민과 지역을 연결하고 공공철도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동 수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각조각 쪼개져 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다투는 파편화된 이동 수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다.
철도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 20년간 철도민영화를 저지하며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철도노동자들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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