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논란에 구조적 문제 주목 한겨레, 교권 강조 조선일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장애 학생의 교육 권리와 교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극적 보도만 양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교사·학생 모두 궁지로 모는 특수교육 실태 돌아봐야>를 내고 “학교 내 약한 고리인 부실한 특수교육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모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겨레는 “2013년 8만6633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지난해엔 10만369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선 최소한의 법정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미국은 통합학급을 중심에 두고 특수교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확보, 가족과의 협력 등에 적극 나선다. 교육 당국이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 대책’으로만 좁혀서 보지 말고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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