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이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위협과 비방을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조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체제 전복 전술의 일환이라는 통일부 입장이 나왔다.

통일부는 4일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보내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에 이어 연초부터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우리에 대한 위협과 비방을 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내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헛된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당전원회의 등을 통해 자신들은 화해와 통일을 추구해 왔지만 현 정부때문에 대남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호도하면서 국론분열을 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대남정책의 변화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관된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것.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중단하고, 2020년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2021년 3월 김여정 담화를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정리를 이미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거짓 선전전과 우리 정부 비난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과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내정간섭 시도는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이뤄져 왔다고 하면서 작년 5월부터 [노동신문]의 한 지면 절반 이상을 할애해 국내 시위를 보도하고 10월 17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월 4일자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사진을 교묘하게 삽입하는 등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이 2012년 총선 당시에도 각종 대남선전전을 전개하고 2016년 GPS교란(2016.3.31)과 2020년 탄도미사일 4회 연속 발사(2020.3) 등 총선개입 시도를 지속해 왔으며, 사이버공격 시도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이러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총선개입 시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통일부 입장은 김여정 담화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국론분열을 꾀하는 것이라는 인식인 셈. 

그러나 당전원회의 보도에서 '반세기 이상 보수·진보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해온 기조에 변함이 없었다'는 걸 '대남부문의 근본적 전환' 이유로 든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또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 위기'를 언급한 북의 경고에 대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핵심이 빠진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