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예고하며 시민사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 비리를 덮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의결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엄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정매매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녹취록과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단 한 번의 소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범국민행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가족 비리 덮는 거부권 폭정...오는 13일 오후 4시 새문안로 일대서 범국민대회로 응수

4일 오전, 향린교회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주최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범죄행위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오는 1월 13일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여지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이 이제 쌍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에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파괴 행정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적시된 만큼 합헌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 생명안전·민주주의·공공안녕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거부권”이라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부인 비리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민주주의·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는 군사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던 법귀들의 행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건희와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특수계급...조속히 해체해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나경채 위원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인용하며 윤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규탄했다.

나 비대위원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방어해주는 김건희와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특수계급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가동하여 하루 빨리 특수계급을 폐지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 경고했다.

주식 부자 세금 감면 위한 시행령 꼼수...'이권 기반 카르텔' 윤 정부를 혁파해야

거부권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부자들을 위한 시행령 정치’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이부영 상임고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이권 기반 카르텔”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이야말로 ‘이권 기반 카르텔’이 아니냐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어, 주식보유액 상위 0.02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명 정도가 올해부터 주식매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 대부분이 주식 부자”라며 “윤 정부는 이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국무회의 시행령을 이용하는 등 권력을 최대한 활용 중”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초리 아랑곳 않는 권력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민심의 응징”이라 덧붙였다.

한편 전국비상행동은 “거부권으로 좌절된 지난 시간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된 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재의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오는 13일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모이게 될지 주목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