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한
현행 근로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세율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자연증세가 일어나는 구조다. 즉,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당연히,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세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물가대책인 동시에 소득대책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긴축 민생재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충격이나 법인세 공백을 서민증세로 메우는 행태를 수도 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던 기억이 없다. 지금이라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부자를 뺀 건전재정'이 민생곳간을 터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유능한 민생정당의 길
지금처럼 국회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입법으로 견제하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파국의 길을 걷게 된다. 정부가 봇물 터지듯 쏟아내는 민생대책은 대부분 '보편'으로 충격을 가하고 '선별'로 구제하는 이념 편향적 정책들이다. 민생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병 주고 약 주는 졸속 대책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민생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정책과 제도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정부의 졸속 대책을 홍보하는 들러리를 전락해 버렸고, 야당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야당이 민생 대안 정당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민생위기의 주범인 '공공발 물가대란'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사례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해 민생물가 대란 사태를 초래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공공요금 시장화 폭주를 정책과 제도로 막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민생경제는 공공적자는 무조건 가격 인상으로 전가해 해소해야 한다는 철 지난 시장주의 이념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소비자물가가 3% 정도인데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20% 이상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이 물가충격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나 성장률 등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면 민생물가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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