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집권2년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로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고 법안 재의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25일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 촛불행동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 7당이 공동으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주최측 발표 2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비상행동과 해병대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연설에 나섰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개월동안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선을 축소 조정하기 위해 급급하다가 이제와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한 발언대로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범인"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오는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때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의 촛불항쟁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률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일괄 상정해서 일괄 의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동해 가자"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무대에 오른 해병대원들을 대표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해병대 예비역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아닌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이면 수사가 다 끝나는 실속특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의 떨어진 사기와 명예를 다시 되찾아줄 국가안보를 위한 특검. 이제 특검밖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아니 꿈자리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기자"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강한 재의결 통과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거부권이든 무엇이든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계를 넘어서고 국민을 능멸하며,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이 폭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손잡고 싸워 가자"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며,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특검에 이어 자신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채상병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스스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을 받았고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결과를 무리하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대상이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조상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경찰 등이 연루된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수사할 수 없는 조직이고, 7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증거확보가 더 어렵게 된다'고 공박했다.

윤 대표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20살 청년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구명조끼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입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위해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대상"이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되는 선위의 모든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른바 'VIP(대통령)의 격노'에 대해서는 20살 청년 장병이 잘못된 국가의 명영으로 목숨을 잃은 현실에 격노한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물속에 뛰어들라고 한 무리하고 부당한 수색작전에 화를 낸 것도 아니며, 수색작전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지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잘못을 따져 물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병사 한명 희생됐다고 해서 어떻게 사단장 책임을 묻냐"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어야 할 수사 서류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들어갔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뢰'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으니,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가한 것이며 그래서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대상'이라는 것.   

용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헌법 65조)"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앞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정당 대표들의 발언 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 당신들의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기획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다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이든 무엇이든 그 권력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 국민의 것 아닌가? 그 권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한계를 넘어서고 국민을 능멸하며,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이 폭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손잡고 싸워 가자.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아니 꿈자리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기자."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폭주하는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독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소임이다. 아미 야당들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야당대표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다....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권력을 견제할 책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자멸하는 권력의 포로가 되어 민심을 외면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가중시키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정의당. 아쉬움도 부족함도 많지만 21대 국회 국민여러분이 저희에게 맡긴 소임 이 모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함께 하겠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툭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서 국회 의결을 무력화시켜 왔다. 헌법에 3권분립이 규정돼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안지났는데 벌써 1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300명의 국민대표의 의결을 무력화시켰다....대통령은 적어도 국익에 심대한 영향이 있거나 민생에 어려움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국기문란의 위태로운 사정이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저 여당이 건의한다고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새로운미래 5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28일 회의에 참석해서 가결시킬 것이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되는 선위의 모든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앞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5월 28일은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5월 28일은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몰려오는 날이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특검에 이어 자신의 외압의혹을 다루는 채상병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정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국가의 부름을 받은 20살 청년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구명조끼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입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위해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거부권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준 힘을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는데 사유화한 정권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민의힘은 거부한 자의 공범이 될 것이다...우리가 20살 채 해병대원의 사망책임을 지우고 축소하려 한 의혹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공정을 말할 것이며 청년 장병들에게 국가에 충성하라 말할 수 있겠나?"

한상민 사회민주당 제22대 국회 당선인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축소했던 몸통과 우두머리를 찾아내서 역사의 심판대, 정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