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윤석열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허가·환경보호·노동기준(최저임금·노동시간)·금융대출·산업안전 등에서 규제를 제거하고, 법인세·상속세 등 세금을 인하하며,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재편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만능 친기업 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수출 대기업을 아무리 지원해도 성장의 결과가 총수 일가에게 집중되어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벌 독점과 불공정거래로 중소상공인이 지속해서 몰락하며, 억압적인 노동정책으로 노동조합 교섭력이 약화되어 임금이 감소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된다. 결국 노동자·서민의 소비감소로 내수경제가 침체한다. 

2023년 1.4%로 저조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4년 1분기 1.3%(전기대비, 연율 5.2%)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언론은 ‘올해 7천억 불 수출 기대’, ‘하반기 수출 순풍에 돛’, ‘세계 5위 수출국 기대’ 등 장밋빛 미래를 선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회복의 온기를 민생현장에 전달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제시해고,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한국경제 2분기 –0.2% 역성장

 그러나 한국의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 가계부채(1,896조원)와 고금리 등으로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9.1%를 기록했으나 이는 2023년 저조한 수출(-7.7%)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으므로 과대평가는 곤란하다.

2024년 2분기 GDP 성장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1%, 민간소비 –0.1% 등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내수 위축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작년 33만명)으로 추정된다. 

수출은 2024년 들어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8월에는 반도체, 선박,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품목과 미국·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미국의 압박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 지속적인 둔화 가능성이 크며, 미국 등 해외 현지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향후 감소할 예정이며,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탈세계화 현상과 트럼프 집권시 무역제재 가능성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

한편 국내외 국민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024년 1분기 567.5조원에서 2분기 559.5조원으로 1.4% 감소하였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GDP에 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한 것인데, 먼저 교역조건(환율 상승, 수입 에너지가격 상승) 변화에 따라 실질무역손실은 1분기 11.3조원에서 2분기 16.6조원으로 늘어났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 다음으로 외국인 국내소득과 내국인 해외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외국인 현금 배당의 증가(달러로 환전하여 유출) 등으로 1분기 5.9조에서 2분기 4.4조원으로 감소하였다.

3. 한국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

IMF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2%, 한국경제는 2.5%로 전망하고 있고, KDI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은 2022년 2.6%, 2023년 1.4%, 2024년 2.5%, 2025년 2.1%(추정)로, 코로나 이전의 3%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다. 
한국경제 발전과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쇠퇴가 역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 서민 중심 내수경제와 공공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자 서민의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하여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국경제 내수침체는 노동자 서민의 소비위축에서 기인하는데,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먼저 2023년 자영업자 폐업 신고자는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98만 6,487명(국세청)으로 100만에 육박한다. 다음으로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실질임금은 2022년부터 3년째 감소했고 실질소득은 2024년 1/4분기 현재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소득 중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은 329만원으로 명목으로도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또한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4년 2/4분기 –2.9%인데 2022년 2분기(-0.2%)부터 9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내수 붕괴를 보여준다.

둘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민주화하여 중소납품업체의 몫을 늘려야 한다. 임금·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노동자가 사용주와 대등하게 교섭·투쟁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말로는 노동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건설·화물 등의 단체교섭과 안전운임제 합의 등을 무효화하여 교섭력을 약화시켰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노조법 개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중소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하청 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원청이 단가인하, 기술탈취, 내부거래 등을 자행하고, 티메프 사태처럼 납품업체나 배달기사의 정산금을 맘대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중소납품업체의 몫을 보장해야 있다.

셋째 부자 증세로 복지재원을 늘려 공적영역에 대한 무상화를 확대해야 한다.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건전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원을 경기부양용 부동산 정책(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 정책자금등)과 자산계급 지원(금융업자, 건설업체 정책자금)에 집중하여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 복지지출은 줄어들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의료, 돌봄, 주거, 교통 등 공적영역에서 무상화 확대로 공공성을 보장하고 서민생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공공영역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복지지출은 축소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넷째 미국 중심 경제블록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외교통상으로 중국·러시아 등과 교역을 늘리고, 과도한 해외투자를 지양하여 국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 전쟁’, ‘우크라이나·중동 등의 군사충돌’, ‘일본 금리인상으로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복잡한 국제질서에서 한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외교통상과 핵심산업 자국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한국 핵심산업의 과도한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가 감소되고, 중국 투자 제한 등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해 통상주권이 훼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