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이다. 지난 75년 동안 중국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를 지속하여 발전시키고, 정치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거버넌스 시스템과 역량을 크게 현대화했다.

그러나 일부 서양인은 중국을 민주주의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비민주주의" 또는 "일당 통치"를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라고 부르기를 고집한다. 중국은 다른 정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일당 통치"나 권위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CPC)의 지도 하에 있는 다당 협력 및 정치 협의 시스템은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 뿌리를 둔 독특한 정당 시스템으로, 서구의 정당 시스템과는 다른 독특한 선택을 나타낸다.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

오랫동안 서구의 주류 담론은 서구 정당 시스템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묘사해 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다양한 의회와 행정부 직책에 대한 선거를 중심으로 정당 간의 상호 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서구 민주주의는 초기 단계에 서구 국가에서 현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의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첫 번째는 정당 극단주의입니다. 선거와 통치 기간 동안 정당은 특정 파벌, 계층, 지역 및 이해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점점 더 의존하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파편화를 초래한다.

당의 근시안적 태도는 또 다른 주요 문제이다. 집권당은 장기적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선거 때 한 단기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 엘리트주의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은 선거 운동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정당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기술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정당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이로 인해 엘리트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된다.

그 결과, 서방 국가들이 경제, 안보, 인종적 평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집권당은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들은 사회적 위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사회를 통합하거나 건전한 경제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

더욱이 서구의 정당 시스템을 모방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반드시 올바른 길을 택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랍의 봄 이후 일부 아랍 국가들은 독재 정권을 포기했지만, 그들이 채택한 다당제 체제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 문화, 종교적 노선에 따라 분열된 정당들은 국가 발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따라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제도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빈번해졌다. 아랍의 봄은 이 국가들에게 그들이 바랐던 장밋빛 봄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수세기에 걸쳐 발전하여 전 세계로 퍼진 서구의 정당 시스템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거버넌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신화이다.

중국의 토착정당 제도

어떤 유형의 정당 제도를 채택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적 요소는 역사적 전통과 현실이다. 서구의 정당 제도는 보편적인 진실을 나타내지 않는다. 민주적 통치를 달성하는 열쇠는 국가의 특정 상황에 맞는 정당 제도를 탐구하는 데 있다.

1911년 혁명 이후 중국은 서구의 정당 제도를 잠시 실험했다. 결국 북양 정부 시대의 의회 다당제나 국민당 시대의 일당 지도 제도는 중국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49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하에 다당 협력 및 정치협상 제도를 수립했다. 정당 소속이 없는 다른 정당과 저명인사도 통치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고, 이 새로운 유형의 정당 제도는 그 이후로 완전히 실행되었다.

이 체제에서 중국공산당은 국가와 사회의 핵심이며, 그 지도력과 통치 지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즉각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중국공산당은 놀라운 동원력과 조직 능력을 보여주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했다. 동시에 중국의 빈곤과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2020년 말까지 중국은 14억 인구의 절대 빈곤을 근절했다.

중국의 다른 정당들은 서방의 야당과 대응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중국공산당(CPC)의 지도 하에 통치에 참여한다. 서방 민주주의의 "승자 독식" 접근 방식과 달리 중국의 정당은 중국 통치 기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이후, 정당 소속이 없는 다른 정당의 구성원과 저명인사 15만 2000여 명이 각급 입법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들은 정부에 참여하고, 주요 정책과 리더십 임명에 대해 협의하고, 국가 업무를 관리하고, 법률과 정책의 제정과 시행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서방 정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호 공격과 방해 행위를 피할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다른 정당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정당 시스템은 다수의 의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소수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한다. 엘리트 집단과 특수 이익 집단이 지배하는 서구 정당 시스템의 함정을 피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익과 열망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인류 문명에 기여하다

중국의 정당제도는 중국 인민이 중국의 국민적 실정에 맞게 실천적으로 모색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며, 인류 문명에도 기여했다.

사회적 응집성 측면에서 중국의 시스템은 서구의 다당제에서 전형적인 다당제 경쟁보다는 다당제 협력을 강조한다. 중국의 다른 정당들은 CPC의 핵심 이론, 정책, 전략을 지지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따라서 교대 정당 통제와 잔혹한 경쟁의 단점을 피한다.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정당 시스템은 CPC 리더십에 근거하여 서구 시스템을 특징짓는 잦은 교착 상태, 우유부단, 정책 마비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정책이 철저히 논의되면 반대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국의 정당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선거 민주주의와 더불어 협의 민주주의를 통합하여 다른 정당이 의견을 표명하고, 감독을 행사하고, 중국 공산당에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반면, 서구의 다당제에서는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면 종종 우위를 점하여 고집과 다른 사람들의 배제로 이어진다. 중국의 시스템은 강력한 집권당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권한 남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

75년간의 발전으로 중국의 정당 시스템은 세계 정당 시스템의 진화에 기여하여 정치 문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가 자국 상황에 맞는 정당 시스템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일부 서양인이 과장하는 "권위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중국은 다른 나라에 정당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 상호 존중과 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정치 발전을 촉진하는 열쇠이다.

작성 : 웨이 총샤오(Wei Chongxiao),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당교(국가 거버넌스 아카데미)의 수석 연구원

출처: CGTN,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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