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반도가 순식간에 또 하나의 전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단지 남북 간 대결 외에, 러북 간 안보동맹의 가동과 한미일 3국 간 차관회의 가동 등 국제적 블록 간 대결이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남북 및 블록 간 대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쟁 발발 가능성의 벼랑 끝에 서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현 정부가 지난 정부 시기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짜 평화'로 보고, '협상을 통한 평화'를 부정하고 '힘에 의한 굴복'을 평화로 보는 등 왜곡된 평화관에 따라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온 결과가 아닌가? 또한 균형외교의 관점을 버리고 미·일에만 협력하고 중·러에 대립하는 외교를 펴온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은 2022년 5월 제1차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제고한 이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에 놓이게 되었다. 

이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게는 중·러 및 북한 등 대륙세력과의 협력 공간이 허용되지 않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일본·필리핀 등 해양국가들과의 협력 제휴가 권장되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봉인하고 협력 강화로 나아가는 '역사불문-협력강화' 방침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정부 초기 1년 시점부터 한국과 중·러 간 비우호적 또는 공격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양자 사이의 우호관계가 손상되어 거의 적대국으로 전화되었다. 그 효과는 당장 경제교역 면에서의 위해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초로 연간 무역적자가 연속 발생하여 지금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러시아 당국의 압력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철수함으로써 러시아라는 중요 시장에서 축출되었으며, 시베리아 개발에서도 한국이 배제되었다.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손실은 오늘의 한국 경제 위기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되어 있다. 

한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봉인한 조치들은 한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추진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을 내세우고 대법원의 판단에 역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변하였다. 

2024년 7월 일본 사도광산을 둘러싼 대일협상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바, 이는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역사전쟁의 불후퇴 방어선으로부터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거기에다 한국 정부는 2024년 7월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8월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합법적 식민지배'라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전면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일간 '역사전쟁'을 남남간 '역사전쟁'으로 변질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왔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안의 추진은 지난 2년간 지속된 결과 11월 초 개최되는 미국 대선을 경유하면서 종착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일 간 추진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안들이 반영되어 지난 7월말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프레임워크 합의각서'가 서명되었다. 11월 초 미국의 대선 당선자가 결정되면, 앞선 일련의 논의를 이어받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안의 방향과 내용을 새로이 조율하여, 신임 미 대통령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방향과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념할 점이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체 출현은 세계 1위, 5위, 6위 국가 군사력이 하나가 되어 동아시아 국가들 및 주민들에게 가공할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 초래할 영향력 양상을 보면, 한미일 3국 군사력이 일체화되는 속에서 한국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사주권 평화주권이 침해될 것에 대한 걱정이 높다. 

극적으로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유사시 작전권이 없는 일본 자위대를 대신하여 한국군이 중국군과 전투를 벌이고,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상륙하여 행진하는 모습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인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신냉전형 군사 대결 중심의 길이 아니라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우선하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새로이 구상될 수는 없는가? 지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동아시아 시민 모두가 희원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에 참여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항일민족운동단체, 역사정의행동단체, 평화운동단체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안이 미 대선 후의 재조율 과정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로 일대 대전환을 해나가길 희망하고 그러하길 촉구한다.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참여 단체들은 한 세기를 넘는 긴 역사 과정을 통해 체득한 역사인식과 역사기억에 바탕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평화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1.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게 제안한다. 
- 미국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서 동아시아 내 새로운 평화 조건을 형성해 주시기 바란다.
- 일본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서 동아시아 내 새로운 평화 조건을 형성해 주시기 바란다.

2.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단체 및 공익적 단체들에게 제안한다.
-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와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와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 중국의 공익단체들에게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와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 러시아의 공익단체들에게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와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3.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진전하는 것에 반대한다. 
- 한일지소미아협정(GSOMIA) 체결에 이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일원활화협정(RAA)이 체결되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 작동하는 것에 반대한다.
- 유엔사(UNC)에 일본이 참여하여 3국 군사력이 일체화됨으로써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 작동하는 것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