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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충돌 위기가 급속도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한 발원지인, 대북전단 살포 주체 자유북한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탈북민인 박상학씨는 국정감사장 증인석에서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따져묻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끝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추궁이 계속되자 급기야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반말로 대꾸하는 등 무도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석에서 '박상학의 선전장이 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정부가 안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하겠다"며 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꺾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박씨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파악한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의 자금지원으로 십수년간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그의 행각이 사실은 '더 많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과시적 이벤트'일 뿐이라며, "박상학의 돈벌이에 전쟁난다. 국민생명 위협, 전쟁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는 윤석열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빈번해져서, 올해에만 그 횟수가 73회에 달하며, 북의 오물풍선 대응과 남북 군사적 긴장 격화 이후에는 살포 방법도 은밀한 비공개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남북충돌을 집요하게 유발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남북자가족모임이 박상학의 자문을 받아 대북전단을 공개살포하겠다는 예고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대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 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정원 등 윤석열정부의 직간접 금전지원, 살포옹호 등을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박상학 등을 대북심리전의 '용역으로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확대하면서 북의 대남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춰 정치, 군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처음으로 북의 오물풍선이 날아든 지난 5월 28일 밤을 전후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킨 6월 4일까지의 상황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5월 29일부터 서북 도서지역 항공기와 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했으며 30일에는 1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

그러나 앞서 상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반북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이 5월 10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실어 북쪽 방향으로 살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5월 26일 북한이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이에 대한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사전 경고가 있었다.

이후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확성기방송이 오고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위기가 확대된 것이다.

평화연대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을 조장하여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항공안전법과 정전협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 결코 '표현의 자유'나 '대북정보 제공'으로 미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주지역 주민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맞선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10.22)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단체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상학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지중 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상식적으로 남의 집앞에 유인물을 던지고 가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인가? 더군다나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연한 전쟁유발 행위이다"라고 대북전단살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종로 보신각에서 시민들과 함께 '수요평화촛불' 활동을 벌이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최근 남북간 긴장은 윤석열 정부의 뼛속 깊은 대북 적대의식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온 탈북민 단체가 북을 자극하며 도발하고 있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며,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도발 심리전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정부의 행위는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기어이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박상학은 증인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주민생명을 위협한 범죄자"라며,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를 지원해 온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박상학이 지금까지 저지른 대북전단 살포에는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고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라는 미국 단체가 존재한다"며, "국회는 박상학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돈을 누가 댔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상학만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아도 실제 대북전단 문제는 대다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자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 너무나 당당하게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겠다고 말하도록 방관하는 것 자체가 그를 부추켜 남북간의 충돌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수수방관, 모르쇠를 비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도 땅 구례에서 사는 저를 비롯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전 세계 세계인들이 모두 겪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단속도 모자랄 판에 재정 지원까지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최희주 진보대학생넷 동국대지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중동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걱정을 전하면서 "말로는 미래라고 추켜세우지만 청년 학생의 앞길을 막고 전쟁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대참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눈 뜨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