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5회째를 맞는 '독도의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노골적으로 독도강탈을 꾀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일군사협력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함께 외쳤다.

먼저 윤석열정부에서 역사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의 존재를 지우려는 여러 시도가 끊이지 않고, 일본이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하는 등 영토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문제삼았다.

한일역사정의행동 공동대표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주권의 핵심인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강화 등)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움직임(김선호 국방부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 △한일상호접근협정 추진(자위대 한반도 진출 뒷받침) 등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 '구체화되면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비친 정부의 태도는 미일 주도하의 배타적 군사동맹 구축과 역내 긴장격화에 대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또 한일군사협력 추진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침략을 미화하고 친일 협력을 합리화하는 등 '친일 역사쿠데타'를 감행하여 '우리의 미래마저 식민지화'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야 3당과 시민사회는 "우리는 군사기밀을 내어주고, 영토주권을 내어주며 역사정의를 내어주면서 일본의 군화발을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우리는 일제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자위대의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동시에 이를 매개로 구축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군사협력 체제를 작동시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욕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시기에 구축된 미일, 한미 양자 간 냉전 군사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확정하기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이 마침내 윤석열정권의 대미 종속 외교와 대일 굴욕외교를 매개로 한일관계의 걸림돌인 역사적인 문제를 안보우선주의에 입각해 가해자 입장에서 타협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길을 강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작동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일극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신냉전 분열 정책으로서 결국 북중러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영구 분단과 민족 공멸의 핵전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자 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에 대한 잘못된 표기를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묵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독도지우기'라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독도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독도의 날에 국민들이 독도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건 윤석열정부의 역사 지우기 행보가 계속되기 때문"이며, "일본정부가 말도 안되는 독도지우기에 몰두하는 건 그들의 군사 야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 국익 우선의 신중한 외교는 커녕 일본 군대의 손을 잡고 뛰어들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위험천만한 사고 방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