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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9월 23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위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일 협력사무국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3국협력'을 강조한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를 고착시키기 위한 '제도화'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미국 대선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미관계 개선 등을 앞세운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미국의 중대한 대외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11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간신히 총리에 오른 이시바 총리, 10%대로 주저앉은 지지율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진영대결 구조화,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사무국 설치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통해 '정치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 지속을 제도화'하며, '차기 정상회의에서 3국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으나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은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핵심조치로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향한 중대조치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지난 7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 체결과 3국간 각종 협의체 설치, 군사정보 공유, 다영역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례화, 제도화시켜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설적 운영이 가능한 안보협력사무국 설치는 사실상 군사동맹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2차 프리덤엣지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야욕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적대하고 진영간 대결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결코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의 패권정책과 일체성을 높여 3국 군사동맹을 현실화하면 할수록 외부 분쟁에 연루 위험성은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 갈등도 격화될 것"이라는 것.

평화연대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정책에 편승하고, 일본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며, 한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강행하는 윤석열정권은 더 이상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지 말고 스스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한충목 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사무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고 주권을 훼손하며, 일본 자위대가 무시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드나들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전쟁동맹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2022년 11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공식화한 프놈펜선언으로부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선언이 있었고, 올해 이를 구체화한 프리덤엣지 훈련(6월 진행, 11월 진행중)이 진행되고 TSCF 협력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의 일상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사무국까지 설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우려하던 한미일 군사동맹이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내년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상호접근 및 협력 원활화 협정(RAA)까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협정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의 동맹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식민지배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침범의 뜻을 버리지 않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시 굴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독립을 위해 흘린 선조들의 피를 배신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임기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믿고 허울좋은 미일한 안보협력의 구조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예리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미국은 쓰러져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열어주고, 북중러를 적으로 삼는 신냉전정책을 펼치며 한국을 장기판의 말로 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