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민보 서울시 청문회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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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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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27 [05: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만난 본지 자문변호인단은 청문회의 근거가 된 문화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은 해당 기관인 서울시가 자주민보에 대해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즉, 청문회에서 바로 폐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청문회 후 문제가 있다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면 서울시가 법원에 자주민보 고발하여 등록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 법에는 발행정지도 있지만 공문에서는 청문회 목적이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시 자체가 자주민보를 불법적인 언론사로 보고 있음이 공문에 드러나 있고 행정심판을 담당할 사법부의 최근 흐름을 보면 공안광풍의 한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주민보 대표가 그 기간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재판장에 서야하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취재만 한 번 나갔다고 와도 한동안 힘들어 운신을 못하는 등 활동성 B형 간염과 당뇨병이 겹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서울시에서 자주민보를 불법적인 언론사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몇 달 전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자주민보 발행정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주민보 발행정지를 명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발표하자, 보수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주민보를 감싸고 돈다고 박원순 시장도 종북시장 아니냐며 극악스럽게 현수막 시위를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언론에서 또 이런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니, 그러면 사법부에서 결정해 달라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보수세력들이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주민보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종북시장이라는 말도 안 돼는 논리로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상황이라 서울시가 해명하고 설득하면 할수록 더욱 종북시장이라는 공격 빌미만 제공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덩달아 이에 편승하여 자주민보가 현저하게 법을 위반했다며 자주민보를 폐간해달라고 사법부에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부디 청문회에서 자주민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말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설립목적인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을 세우고자 함' 뜻을 어떻게 현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다만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과 관련 해당 법조항만 보내왔을 뿐이다. 청문회에서 서울시가 먼저 이를 잘 지적해주길 바란다. 정말 도대체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닌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현저하게 반복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 정말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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