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 국가로 지정
원자력·양자·AI 협력에 악재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목록(SCL)에 넣을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지정됐다고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지정된 국가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목록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이번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지정 국가는 모두 26개국이 됐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도 포함돼 있다.
에너지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두고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한미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약이 불가피하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 양자, AI(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와 함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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