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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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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3.16 21:00

• 수정 2025.03.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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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공식 지정했다.

주무 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의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 로이터 등의 질의에 한국이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확인했다.

미국, 한국 '민감 국가로 지정

원자력·양자·AI 협력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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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목록(SCL)에 넣을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지정됐다고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지정된 국가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목록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이번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지정 국가는 모두 26개국이 됐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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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두고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한미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약이 불가피하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 양자, AI(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와 함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누가, 언제, 왜 이런 일을?

바이든, 1월 백악관 떠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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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이어져 온 '혈맹'인 한국을 SCL에 등재한 장본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 확인됐다.

그 시점은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권을 인수인계하던 지난 1월이었다. 막판 신변 정리에도 바빴을 시간에 바이든은 굳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넣는 '대못'을 박았을까? 연합뉴스는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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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확한 시점에 대한 에너지부의 답변을 두고 연합뉴스와 로이터는 다소 차이가 난다. 연합뉴스는 "2025년 1월 초"라고 했고, 로이터는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떠나기 직전"이라고 했다.

한국의 1월은 '불법 난동의 달'

바이든 '요주의 인물'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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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의 한국의 1월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성공, 서울구치소 구금(1월 15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1월 17일) △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와 윤석열 극렬지지 세력의 법원 난입폭동으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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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진지'로 삼고 대통령 경호 인력을 무장시키고 극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끝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 폭력 침탈을 촉발한 게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게 됐다.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12·3 계엄령을 불법 선포해 영구 군사독재를 꿈꿨고, 그 이후에도 국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수괴 혐의 수사 과정에서 한국의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서 바이든은 윤석열을 더는 놔둬선 안 되는 '위험 인물'로 봤을 공산이 크다. 한때는 입의 혀처럼 놀았지만, 언제 뭔 짓을 벌일지 모르는 '통제 불가'의 인물로 말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트럼프에게 '요주의 인물'로 윤석열을 특별히 인수인계한 모양새다.

윤석열 자체 핵무장론도 한몫

'아무 일' 아닌 '큰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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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론도 한몫한 걸로 보인다. 윤석열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을 방문해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인한 그해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윤석열은 핵무장 발언을 삼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은 확산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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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조태열 외교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한국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와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서울의 논란 이후 미 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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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지난달 4일 열린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서 불법 계엄과 관련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계엄령 불법 선포와 뒤이은 법치 부정, 그리고 극렬 지지층 선동 등으로 인해 한국의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 정말 '큰일'을 저지른 것이다.

미, 헌재 결정 직전 공식 확인

'통제 불가' 윤석열 복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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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시점은 4월 15일이다. 연합뉴스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발효되기 전에 시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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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관전할 포인트는 미국이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약 2개월 숨기고 있다가, 지난 14일에서야 연합뉴스, 로이터를 포함한 언론들에 공식으로 확인해줬느냐다. 그 발단이 불법 계엄과 핵무장 주장인 만큼,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시점도 절묘하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합쳐져 내란수괴 윤석열은 버젓이 '탈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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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도 '통제 불가한 위험인물'인 윤석열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미국이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민주 "동맹 흔드는 위험한 정권"

야 외통위원들, 윤 즉각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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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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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