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릴레이 기고➅ 극우파시즘의 토양과 구조적 대안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 ‘정치전략프레임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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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는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거치며 극우파시즘의 발호를 안팎에 과시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극우세력의 음모론적 주장과 폭력적 양태가 거리를 채우고, 보수여당마저 끌려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낯선 현상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달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타도와 부정선거를 외치는 오늘의 극우파시즘은 낯설고 당혹스럽습니다.윤석열이 탄핵되고, 여당의 재집권이 저지돼도 극우파시즘의 폭주가 제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극우파시즘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파악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간 여러 방면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온 연구자, 전문가들의 기고를 몇 차례 연재합니다.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을 넘어 더 진보하고 진화하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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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 유전자의 발현과 국민의힘의 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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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겨울 내내 연속적으로 중대한 정세예측 실패를 경험했다. 그 방향은 상식이 붕괴되는 매우 안 좋은 쪽이다. 12.3내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란이 발생하기 전에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두고 극우정치인, 파시스트로 몰아세우는 일은 가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대놓고 그렇게 부르는 이도 없었다. 전광훈세력이나 뉴라이트역사관에 심취한 자들에게도 법치주의나 민주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는 잔존할 것으로 봤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는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판단(여론조사 결과)은 상식선에서 수렴될 것이라 생각했다. 윤석열을 따랐던 검찰 수뇌부와 법원도 명백한 범죄사실 앞에 더 무엇을 도모하지 못하고 상식과 법리에 따라 관행에 따라 기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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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결정적인 오판은 국민의힘 핵심지지 기반이 붕괴되고 소수의 계엄지지파와 다수의 내란종식파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유사한 상황이던 2017년 3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당시 두 정당의 지지율을 단순합산해도 20% 정도였다. 나는 그때처럼 홍준표 등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잔당과 김무성·유승민 등이 주도한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던 패턴을 국민의힘이 따라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반대시위를 펼치던 사람들(탄기국)은 두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은 윤상현, 김문수, 전희경, 조원진, 김진태 5명뿐이었다. 그들은 그 일로 두 당으로부터 모두 외면을 받아야 했다. 1700만 촛불항쟁으로 국정농단세력을 벼랑 끝에까지 몰아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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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민의힘은 분당하지 않았다. 마땅히 제명되어야 할 윤석열은 지금도 당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부끄러워 고개를 떨궈야 할 친윤세력은 오히려 당권을 완전 장악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전광훈 등 외부 극우세력에 포획되어(?) 한 몸이 되었다. 계엄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내란특검을 반대하고, 파면을 반대하고,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고, 영장집행을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나아가 내란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공수처를 때려부수자’는 체제전복적 주장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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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한 다발로 꿰어주는 이념을 찾아보면 그것은 극우파시즘이다. 파시즘 연구 대가 로버트 팩스턴의 정의를 빌려 설명하면, 극우파시즘은 극우이념에 도취되어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동안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입만 뻥긋하면 내뱉어온 ‘안보보수’, ‘시장경제’,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가치는 모두 위장술이었던 셈이다. 물론 그동안에는 자유주의이념을 신봉해왔지만 갑자기 미치광이 폭도들이 내뿜는 집단적 광기에 홀렸을 수도 있다. 또 조기대선을 내다보고 ‘뭉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부족적 생존의지가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라면 분위기에 따라 저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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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라는 누명을 씌워 자주통일운동, 민주인권운동,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정치를 폭력적으로 짓밟아온 군사독재의 후계자로 재각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할 것 같다. 국민의힘과 한국의 보수는 원조 내란범이자 야만적 학살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있다. 성공한 친위쿠데타의 모델인 박정희를 스승으로 삼고 있다.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노태우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세력이다.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꾸짖음이 성가셔 긴 세월 숨죽여 지내 잊힌 듯 했지만 그들 유전자에 각인된 극우파시즘의 욕망이 일정한 계기를 만나 분출된 것이다. 멀게는 그들의 부모세대가 추종했던 일본 제국주의도 실상 군국주의 파시즘의 본체였다. 극우개신교의 숭배 대상인 미군정은 좌익계열은 물론이고 중도좌파정당, 노동조합과 농민회 모든 자주적 결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그 자체로 반공군사파쇼체제였고 극우정권 탄생의 산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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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87체제는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저들이 극우파시즘 본색을 숨기기 위해 체제의 긴장을 이완시킨 시간이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된 재벌체제와 IMF사태 이후 고착된 노동통제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시장전체주의로 대체한 기간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87년 체제가 노동자 민중, 진보민주세력의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지배기득권세력의 확고한 우위가 정치경제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노조탄압과 부자감세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폭력적으로 강요했다. 인위적으로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 지루하게 길어지고 이것을 조만간에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고 비관하여, 본색을 드러내 야당 주도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 일정한 계기와 조건 속에서 내재된 성질이 튀어나온 것이니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일단락 된 뒤에라도 매우 오래 지속될 현상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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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이미 극우파시즘 증식에 너무 비옥한 토양

정치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다가올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상속세와 법인세를 누구에게 얼마 걷느냐, 부동산 공급정책에서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돌봄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느냐,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등을 두고 진보 보수 간 정책경쟁을 하는 지형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실은 내란종식이냐 내란연장이냐, 민주헌정질서 수호냐 파괴냐의 숨 가쁜 대결장이다. 이것은 한국민주주의와 사회발전 역사에서 명백한 후퇴다.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모두 단결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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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민주주의자들은 더 큰 단결과 압도적 힘으로 극우파시즘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들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토양을 바꾸지 않고서는 말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즉 단결된 힘으로 고립시키는 방법과 극우의 토양을 바꾸는 과정은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한가지라도 삐걱대면 극우정치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가 없다. 가까운 시간 내 저들이 ‘자유주의’라는 위장간판 대신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 빨갱이 사냥 같은 ‘숨은 목적’을 공개하며 공개적 정치활동을 벌일 만큼 만용을 부릴 수 있다. 예컨대 내란세력이 재집권하고 국회 의석 150석이 넘으면 민주진영은 입법권한은 물론 계엄해제권한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은 더 단순해지고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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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사회가 이미 극우가 증식할 토양으로서 너무 비옥하다는데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4대 기둥인 금융통합, 문화침습, 자유무역, 이주노동자의 유입 등이 완성되었거나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극우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집중하여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의 대외전략 캠페인 구호는 반세계화 (Reject Globalism)였다. 올해 2월 총선에서 원내2당으로 도약한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반(反)유럽연합과 독일민족주의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정치가 득세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화 특히 국제경제통합이 많은 국가라는 점이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수입증가와 극우파의 부상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Colantone and Stani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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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과실을 챙겨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자를 대표하고 자유주의자 행세를 하며 극우세력과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 반면 세계화로 인해 위상이 추락한 특정산업자본이나 농업경영인들은 그 반대다. 여기에 노동시장에서 이주민들과 낮은 인건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하층노동자들의 일부,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득권이 훼손되었다고 여기는 안티페미니즘이나 동성애 혐오, 세계화로 인해 공동체질서와 문화적 붕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극우파시즘에 매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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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진보정치가 노력해온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은 이 대결구도 안에 끼지도 못한다. 극우의 반세계화 열풍으로 진보정치의 포지션이 어정쩡해졌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경제 통합 정도는 비서방국가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다. (무역개발지수/TDI 25위) 외국인의 비율은 5.2%로 일본의 두배가 넘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장개방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다. 진보정치 내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고용허가제 폐지 외 모두 공백이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산업정책은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진보이념의 공백’은 극우의 또 다른 토양이다. 유럽에서도 사회민주당의 우경화, 복지국가의 소멸이 우파에게 급진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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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럽의 극우정치세력은 한국의 보수와 달리 기존의 사회적 합의로 실행된 복지혜택을 큰 폭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는 점이다. ‘이주민들에 대해서까지 우리와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고 물을 뿐이다. 이런 국수주의적 색채를 띤 주장은 이주민들로부터 일자리와 안전사회의 권리를 뺏겼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좌파들에 대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공격한다. 불길한 예측이지만 이런 주장들은 이주노동자가 확대되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미래이자 다가온 현실일 수 있다. 이미 건설현장, 농촌현장, 서비스업종 심지어 최근에는 배달노동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 노동자들과 일자리 경쟁에 합류했다. 혐오의 씨앗이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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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실업난과 경제적 불안정도 극우파시즘의 비옥한 토양이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낮은 노동복지가 극우정치 지지로 귀결된다는 점은 유럽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지난 2017년 서유럽 16개국과 동유럽 10개국에서 표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극우정당지지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Tim Vlandas and Daphne Halikiopoulou, 2018)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다. 이것은 경제위기가 원인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개인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을 때 극우정치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준다.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포괄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극우파시즘의 서식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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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한국은 더 근사한 조건이 기본토양으로 구축되어 있다. 바로 적대적 분단체제의 지속과 한미동맹이다. 섬김의 대상인 미국과 증오의 대상인 북한이 상호적대하면서 발생시키는 나쁜 기운은 극우파시즘이 성장할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날 민중의 끈질긴 저항에도 군사독재가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완전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집권을 도모할 수준으로 재기할 수 있는 이유다. 예컨대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청구서를 내밀고 무기강매나 추가적이고 가혹한 안보제공 비용을 요구할 경우 새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극우세력은 성조기를 흔들며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군의 효율적 재편성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를 검토할 경우 극우세력이 새 정부를 상대로 ‘동맹파기세력’이라며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정부가 북한핵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공식화할 때마다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비치 등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울 수 있다.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성공국가로 거듭난 한국은 유럽보다 극우파시즘 성장조건이 더 좋다. 그리고 적대적 분단체제라는 기본 토양은 언제든 극우파시즘의 재생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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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만한 세상’이라는 공동체적 신뢰가 쌓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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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진보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가올 대선이 내란종식의 결실점이며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개혁의 효능감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가 이어지지 않으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극우파시즘의 부상을 여러 차례 먼저 경험한 유럽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극우 정당에 대한 새로운 지지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힘이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단독집권을 막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한반도 긴장완화 나아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활성화되면 극우파시즘의 서식환경은 크게 악화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현실이 되면 극우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한 축이 붕괴된다. 진보적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오르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공동체적 신뢰가 쌓이면 두려움은 완화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시민으로 국가가 재구성될 수 있다. 극우파시즘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퍼졌지만 백신 연구개발은 이미 끝나 있다. 실행 단추만 누르면 된다. 그것이 진보정치와 민주주의자들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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