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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동맹이 자국민을 위험하게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정부에 ‘낡은 한미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정혜경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오래된 관성, 그 맹목적인 믿음이 더 이상 국민 생명도 벼랑 끝 민생도 지켜주지 못한다”며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자주적 외교 다변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지난 2월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상황에 대해 따져 물으며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사전 통제권이나, 개입 권한을 행사했냐” 물었다.

이 차관은 “주한미군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현실을 드러냈다.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국의 피해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거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은 이번 같은 사례를 보며 주한미군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과연 우리나라의 안위 때문에 있는 것인지,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전략이냐, 다른 지역 분쟁까지 수행하는 전략이냐” 물었다.

이 차관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작전이나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대한 정부 대응을 꼬집으며 “국민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법 침략 전쟁에 끌려가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정부가 이 전쟁에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란 입장을 낸 적 없다는 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규탄성명에 동참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나라가 이란 침략 전쟁에 지원을 거부했다”며 “불법 전쟁 앞에 침묵하는 외교는 중립이 아닌 동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쟁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국제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해나가면서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나가고 있다”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오래된 관성 그 맹목적 믿음이 더 이상 우리 국민 생명도 벼랑 끝 민생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뼈아픈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며 “낡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맹목적 추종을 멈춰,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익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와 교류하는 ‘외교 다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