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것으로 나왔다.”

대선 3일 전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방송을 보는 시청자를 향해 한 말이다. ‘댓글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야당 후보에게 흑색선전 그만하라고 목청을 높이던 그녀가 5.16쿠데타를 연상시키는 51.6%를 득표해 대통령이 됐다.

“댓글 없다” 목청 높이던 그녀, 대통령이 되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절은 아니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을 잡아다 죽도록 패도 별일 아니었던 그 때와는 달랐다. 엄청난 피값을 치르며 얻어진 민주화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에도 올바른 판단과 시대적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 채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정의를 외친 촛불시민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덕분에 지난 대선 때 자행된 엄청난 부정선거 음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12.19부정선거는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계획된 ‘소리 없는 쿠데타’였다. 총과 탱크의 역할을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신했을 뿐 의도와 목적은 같았다.

인터넷이 대신한 ‘소리 없는 쿠데타’

공안검찰이 찾아낸 트위터 글 121만개.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SNS상에 올린 글의 수는 최소 수천만 건 이상일 거라는 계산은 쉽게 나온다. 오죽했으면 공안검찰이 121만 건을 공개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까.

2011년 서울시장 선거당시 SNS상의 여권 대 야권 성향의 글 비율이 30:70이었던 것이 불과 1년 뒤인 2012년 대선 직전 55:45로 역전됐다가 대선이 끝난 뒤 다시 30:70으로 회복된 현상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대선 당시 트위터 전체 글의 20~30% 정도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작성해 올린 것으로 본다.

어디 이뿐인가. 국방부, 안행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까지 부정선거에 동원됐다. 교육부는 몇 년 후면 유권자가 되는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빙자한 보수화와 정치편향 교육을 시키는 것을 부추기거나 방조했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재향군인회...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었다. SNS상에서 선거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예산과 교육을 지원했다. 보훈처가 배포해 논란이 된 ‘안보동영상’을 제작한 곳도 국정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의 동영상은 반유신과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을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내용 일색이다.

대선 두달 전 박정희와 유신독재를 ‘민주화의 밑거름’이라고 미화하는 안보교육 교재를 제작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에 배포하면서 각종 교육에 활용할 것을 지시한 안행부의 뒤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서로 손잡고 여당 후보 당선을 도왔다. 국정원은 소속 직원들을 일반 사회단체의 ‘안보강사’로 위장하고 신분을 감춘 채 군 장병과 장교들을 대상으로 야권정치인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종북실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개입

최근 밝혀진 바로는 국방부 직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요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와 대통령 비방 글 확산을 저지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2천300만 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회적인 대선개입이다.

통일부도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가 운영·지원하는 전국 13개 지역 통일관 중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관을 찾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박정희 독재를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으로 치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영상물을 반복해서 대선 기간 중에 틀었다는 얘기다.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관변단체도 동원...국정원이 콘트롤타워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등 정부지원을 받은 관변단체들도 대선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를 받는 재향군인회는 대선 몇 달 전 청년국을 신설해 1만명 이상의 지방조직까지 만들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 소속 청년본부인 ‘빨간 운동화’의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공고를 그대로 트위터에 올리고,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은 불법이다.

국정원이 보수단체 보도자료를 대신 작성하고 배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이 ‘애국주의연대’ 등 보수단체들의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해 도움을 주고, 작성된 보도자료를 배포서비스를 이용해 기사화 되도록 유도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이메일에서 기사화를 위한 관리대상 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 등 30여 곳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인 조력자를 통해 해당 매체 기자나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는 식으로 관리해왔다.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종 매체에 배포하고 기사화되면 이를 SNS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국정윈이 콘트롤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수사를 확대하는 데 망설이는 모양새다. 트윗 글 121만 개를 공소장에 올리는 것도 가까스로 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거공작의 ‘지휘부’나 다름없었다는 증거를 새롭게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을 검찰 ‘윗선’이 승인할 리 없다.

부정행위 목적은 ‘박근혜 당선’, 그래서 박 대통령도 공범

국정원이 중심이 돼 자행된 국가기관 대선개입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 이 모든 부정행위의 목적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다.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없으며,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일이 사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12.19부정선거의 콘트롤타워는 국정원이었다. 정부부처, 국가기관, 관변단체까지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지시한 이들과 부정선거의 수혜자인 박 대통령은 공범 관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