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화와 타협은 없다.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딱 하나 ‘노조와 맞서기’다.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이다. ‘반드시 노조를 무릎 꿇리겠다’는 결기가 가득하다. 국민을 향해 독기를 품은 정부. 유신 때도 이보다 더 하진 않았다.

‘대국민 심리전’ 돌입한 국토부, 국정원 베끼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예 ‘대국민 심리전’에 돌입했다. 홍보를 가장한 심리전. 국정원의 수법과 닮았다.

‘심리전’이 본격화 된 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부터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국민들은 불법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영상물을 배포했다. 이 영상물에서 국토부는 정부의 입장만 내세웠다. “파업은 노조 밥그릇 챙기기”라는 편파적인 시민 인터뷰를 내보냈다.

21일에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다짜고짜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라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영화가 아닌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승환, “(민주노총 침탈은) 정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

민주노총 위법 침탈이 자행된 직후인 22일 국토부 트위터에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다. 5000명의 ‘대군’을 풀어 노조본부를 공격한 게 ‘정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장관의 부친이 유신독재 정권 요직을 거친 사람이어서 일까. 국토부의 발언은 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선언처럼 들렸다.

“금일 철도 파업과 관련하여 공권력 투입은 철도 정상화를위한 조치로서 철도노조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철도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로 확산되거나 철도노조 이외의 단체 등 외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24일에는 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두 대통령까지 등장시킨 ‘안녕’ 패러디 영상물을 배포했다. “2013년 12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조치원역 앞. 할머니는 열차를 기다리다 헛걸음하며 발길을 돌여야 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영상물엔 노조에게 법과 질서를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과 철도산업 구조개혁방안을 얘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도 등장시켰다.

민영화 논란을 희석시키고, 민주노총 난입과 철도 파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소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대중·노무현까지 ‘심리전’에 등장시켜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철도산업법에 명시하라는 노조와 민주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정 총리는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 성공사례와 코레일의 부실경영의 원인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은데도 성공사례만 강조하겠단다. ‘외눈박이 정권’답다.

또 KTX 요금 인상 우려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황당하다. 경쟁체제를 도입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요금인상’이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언을 한다. 공개적으로 국민을 속여 어쩔 참인가.

숨겼던 민영화 발톱 드러낸 현오석

현오석 부총리는 철도노조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경쟁체제가 들어서면 자신들의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명분없는 파업을 하고 있다”며 노조를 비난했다.

“결코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민영화 밖에 방법이 없다는 식의 상충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숨겼던 민영화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현 부총리가 한 말이다.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

경영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도 민간기업처럼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디다 팔겠단 말인가. 시장에 내놓은 순간 그게 바로 민영화다. 철도를 시장에 내놓고 팔기 위해 포장 작업을 하는 단계가 수서KTX 설립이라는 걸 국민 태반이 충분히 눈치 챈 상태다.

권력 쥐었다고 기고만장, 검찰은 호위무사?

권력을 쥐었다고 기고만장이다. 갈 데까지 가보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민주노총 침탈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며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진입을 방해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권력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노조원들의 정당방위를 불법 사태로 규정하는 검찰.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답다.

김 총장은 철도 파업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해달라”고 전제한 뒤 검찰에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검찰총장의 강경한 태도가 일선 검찰에 그대로 전달된 모양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총 침탈 당시 경찰에 맞섰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민주노총 고위간부 3명에 대해 고강도 보강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주노총 침탈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소한의 정당방위였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을 뭉개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향해 ‘한번 해보자’? 유신 때보다 더하다

법원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노조원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실패한 작전이라는 데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침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수서KTX가 운행되면 코레일의 KTX부문 영업이익은 급감하게 된다. 영업이익이 40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600억원이나 줄어든다. 당연히 적자폭은 커져 6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코레일 적자 해소를 위해 KTX를 쪼개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철도는 시장수익률 이상 수익을 올려서는 안 되는 공익사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수서KTX가 만들어질 경우 이 원칙은 깨질 수밖에 없다.

국민과 코레일 모두에게 손실인 수서KTX 설립은 중단돼야 한다. 이득을 볼 곳은 정부와 지분 참여하는 공기업, 그리고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밀고 들어올 대기업들 뿐이다.